분야
pptx1.출구전략 논쟁
2.출구전략의 실행조건 및 환원 전략
3.종합 판단 및 출구전략 보완책
□ 한국의 위기대응 통화금융정책
− 단기간의 빠르고 큰 폭(325bp)의 기준금리 인하: 5.25%(2008년 10월) -> 2.0%(2009년 2월)
− 원화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 민간신용공급 위축 방어를 위한 은행의 대출여력 확대 지원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 한국의 위기대응 재정정책
− 2009년 상반기 중 정부는 171.5조원을 집행 (전년동기 대비 56.9% 증가)
− 2009년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규모가 GDP 대비 3.6%에 육박 (G20 평균: 2.2%)
□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로 인해 위기 이후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경기회복세 지속과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에 따른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의 필요성이 대두
금융위기 진정과 출구전략 압력 증가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적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
−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자산버블 우려, 정부의 재정적자 심화로 인한 경제 펀더멘털 훼손은 회복 단계에 접어든 국내 경제를 다시 악화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