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본론
1.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등장 배경
2. 보금자리 주택이란?
3. 보금자리주택 추진계획
4.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문제점
5.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개선방향
결론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연착륙과제
-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은 도시외곽의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 확산, 임대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입주부담 고려 미흡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
- 국토해양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계층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을 향상을 목표 → 2003년부터는 장기임대주택의 재고를 높여 주거문화를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고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공급하고자 함
4. 본론 -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등장 배경
- 국토해양부는 2008년 9월 서민층의 ‘적극적인 주거 상향’과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 개념의 새로운 주거복지정책을 수립
- 2008. 9. 19일 공공 분양주택(70만 호) 및 임대주택(80만 호)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고, 향후 10년간(2009～2018년) 총 150만 호(연평균 15만 호)를 건설하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수립
「주거복지 추진실태」 , 2009.10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이영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09.4 국토연구원
김재형(편),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한국개발원, 2008의 "제11장 주택공급제도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