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 선적서류 위조로 인한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
![[무역상무] 선적서류 위조로 인한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21/420413-0001.gif)
![[무역상무] 선적서류 위조로 인한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21/420413-0002.gif)
분야
docx② 쟁점 1. 이 사건 신용장의 원고에 의한 매입 가능성 여부
③ 쟁점 2. 사기거래 사실로 인한 지급거절
④ 판결
대법원 판결 : 원고 패소
② 쟁점 1. 이 사건 신용장의 원고에 의한 매입 가능성 여부
*매입(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 -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
이 사건의 신용장의 경우 연지급신용장으로 환어음과 같은 매입수단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매입이 가능한 신용장이 아니다.
단, 예외적으로 개설은행의 매입 수권이 있으면 연지급신용장도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쟁점 2. 사기거래 사실로 인한 지급거절
*피고에 의한 서류의 인수(accept) - 원고는 이 인수의 개념이 신용장통일규칙상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
*수입상의 사기 거래 사실 발견 후 은행에 대금지금금지 가처분신청
* 피고는 신용장상 통지기간 내 서류 하자 통지 없이 지급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