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개성공단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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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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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개성공단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개성공단의 설치시기와 배경
2. 개성공단의 현 주소
3. 정치적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4. 경제적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5. 관계자 발언 /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개성공단의 설치 배경

*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화해ㆍ협력 분위기에 부응

-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화해ㆍ협력 분위기에 부응
- 햇볕정책이 흡수통일이 아니라는 점 인식
- 경제적으로 남한만큼 지원해줄 국가가 없음과 남한의 대북투자
가능성 가장 높음의 현실인식에 따른 설치

개성공단의 2009년 실태(현황)

1) 2009년 4월 21일 북한의 요구

토지사용료

기존계약
: 2014년부터 징수
(유예기간 10년)

재검토 요구
: 2010년부터 징수
(유예기간 6년)

근로자 노임
기존계약
: 1인당 55.125달러
(최저임금)

재검토 요구
: 현실에 맞게
재조정

2) 6월 북한의 재 요구

공단 근로자 임금
월 300달러 수준으로 인상
(현재 평균임금의 4배, 중국 상해 등지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

개성공단 1단계 사업부지의 토지 임대료
→ 5억 달러 수준으로 인상
(이미 납부한 1,600만 달러의 31배 수준)

* 개성공단은 남북분단의 정치현실과 밀접한 연계
- 12. 1조치(2008. 12. 1)
ㆍ 배경 :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발언 등
ㆍ 영향 :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남북철도 운행중지, 육로 통행 통제
→ 3통(통행, 통신, 통관) 차단, 개성공단 폐쇄 위기
- 한미 연합군사훈련(키리졸브)(2009. 3)
ㆍ 영향 : 군 통신선 차단, 육로 통행 3차례 무단 차단
→ 개성공단 근로자의 정치적 인질화
- 개성공단 근로자 신변 및 안전 위협
ㆍ 내용 : 현대아산 직원 유 씨 137일간 억류, 강제추방 사례 발생

* 북한정부의 부당한 남한 기업 차별
- 북한정부의 외국기업 대우(5차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서 제시)
ㆍ 기업소득세 10%로 대폭 인하, 이윤발생 후 소득세 3년 면제
합영, 합작의 경우 토지사용료 면제, 물품의 판로 보장

- 남한기업에 대한 북한 정부의 부당한 대우
ㆍ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55달러 → 300달러) – 남북합의 위반
토지 임차료 5억 달러 일방적 요구 – 계약조건 변경 주장
ㆍ “남북관계 불안과 개성공단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 –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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