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개성공단의 설치 시기
2. 개성공단설치 배경
1)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2)남북관계의 화해,협력 분위기에 따른 설치
Ⅱ.본론
1. 개성공단의 현황
1.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1) 입주기업 현황
2) 근로자 현황(09년 9월 말 기준)
3) 생산 현황(09년 9월 말 기준)
4) 수출현황( 09년 9월 말 기준)
2. 개성공단의 2009년 실태
1) 2009년 4월 21일 북한의 요구
2) 2009. 6월 남북 실무 회담 후 북한의 재 요구
3) 9월, 북한의 수정된 제안
4) 2009 11월 현재 개성공단의 실태
2. 개성공단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
1)남북분단의 특수성과 개성공단
2)자본주의의 시험장소, 개성공단
3)남북 화해의 거점지, 개성공단
3.개성공단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
1)개성공단 설립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2)개성공단이 가지는 경제적 문제점
3)남북 경협의 상징, 개성공단
Ⅲ.결론
1.개성공단에 대한 주요 인물들의 견해
1)현 정권 주요 인물들의 견해
①이명박 대통령
②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의원
③현인택 통일부 장관
2)지난 정권 주요 인물들의 견해
①노무현 전 대통령
②박지원 민주당 의원
③정세균 민주당 대표
2.우리들의 생각
(단위: 만 달러)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구분
’07년
1,439
1,506
1,490
1,570
1,711
2,090
1,927
1,940
18,478
’08년
’08년
2,058
1,846
2,031
2,318
2,412
2,310
1,960
2,224
25,142
’09년
비교
43%↑
23%↑
36%↑
48%↑
41%↑
11%↑
2%↑
15%↑
36%↑
비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누계
(’05.1~’09.9)
1,887
1,768
2,422
1,906
2,058
1,846
2,031
2,318
2,412
1,803
1,845
1,922
1,884
1,782
1,873
2,059
2,096
2,409
70,159
4%↓
4%↑
21%↓
1%↓
13%↓
1.5%↑
1%↑
9.6%↓
0.1%↓
- ‘05.1월 이후 ’09.7월까지 누적 생산액은 약 65,653만 달러이며, 10,981만 달러를 수출
/ ‘09.1~7월간 생산액은 13,168 달러였으며, 1,360만 달러를 수출
4) 수출현황( 09년 9월 말 기준)
(단위: 만 달러)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07년
351
331
282
326
313
423
424
380
3,967
’08년
256
234
253
245
282
281
219
187
3,584
비교
27%↓
29%↓
10%↓
25%↓
10%↓
34%↓
48%↓
51%↓
1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누계
(`05.4~`09.9)
08년
320
432
575
300
256
234
253
245
282
09년
189
133
200
193
200
213
232
316
342
11.639
비교
41%↓
69%↓
65%↓
36%↓
22%↓
8.9%↓
8%↓
29%↑
21.5%↑
(자료: 통일부)
2. 개성공단의 2009년 실태
기존계약
재검토 요구
토지 사용료
2014년부터 징수
(유예기간 10년)
2010년부터 징수
(유예기간 6년)
근로자 노임
1인당 55.125달러
(최저임금)
현실에 맞게 재조정
1) 2009년 4월 21일 북한의 요구
개성공단 관련하여 4월 21일 북측이 통보했던 입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개성공단 사업에 성의를 다해온 것은 그것이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며 이념의 소중한 산물‘이었기 때문이며, ‘남측 당국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까지 심히 중상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로선 부득불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 따라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 토지사용료 및 임금 등-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의 이념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나, 남측이 ‘이번 통지에 대해 또다시 얼토당토않게 헐뜯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그에 상응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 북한의 입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북한이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값과 토지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측은 '토지 임대값과 토지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과 관련해 정부와 현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자신들이 정하는 조건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공단철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통지문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배경과 관련해, "개성공업지구의 특혜조치들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근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기초해 남측에 부여한 것"이라며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2) 2009. 6월 남북 실무 회담 후 북한의 재 요구
6월 11일 열린 남북 당국자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월 300달러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남측에 통보하였다. 현 월 평균 1인당 임금이 75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약 4배 수준이며 중국 상해 등지의 임금 수준(180~200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부지의 토지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1,600만 달러의 31배 수준인 5억 달러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늘 회담에서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 선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연 임금 인상율은 10~20%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북이 합의한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은 연 5%였다.
3) 9월, 북한의 수정된 제안
지난 9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5%로 제안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의 9월 11일 브리핑에 따르면 "어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최대 임금 인상률을 5%로 하자는 합의서안을 제시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