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주제 선정 이유(문제의식) : 사이코패스는 원인부터가 규명되지 않아서 치료가 불가능하며 또 치료를 받았을 때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왜 사이코패스가 감형 받는 사례가 있는가?
Ⅱ. 정신병자? 사이코패스?
1. 사이코패스와 그 개념의 출현과 추측되는 범행의 원인들
1) 사이코패스 개념의 출현
2) 사이코패스의 선천적 원인
3) 사이코패스의 후천적 원인
2. 사이코패스의 사례와 그 결과
1) 사이코패스의 사례
(1) 외국의 사례
(2) 한국의 사례
2) 치료와 처벌의 현황
3. 정신병자가 아닌 사이코패스.
1) 정신병자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점
2) 그들을 정신병자로 보는 것의 문제점
(1) 오용의 가능성
(2) 치료 후의 역효과
Ⅲ. 결론
외국의 사례로는, 1990년대 말에 있었던 ‘디온 샌더스(Dion Sanders) 사건’이 있다. 그는 조부모를 총으로 쏴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샌더스의 변호인은 척수에 바늘을 꼽아 측정한 결과 샌더스의 대뇌 속 세로토닌 활동량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의 주장은 “샌더스가 선천적으로 세로토닌 생성기능의 문제를 타고 태어났고, 이로 인해 유전적으로 충동 조절을 제대로 못할 위험성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충동적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 측에서 이러한 세로토닌 변론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고, 배심원들은 샌더스의 행위에 대해 ‘계획적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평결하고 대신 우발적 살인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다. 결국 세로토닌 활동량이 유일한 정상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진 이 사건에서 샌더스는 사형이 아닌 종신형이 선고되어 수감 상태에서 장기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받았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 암살 미수범 존 힝클 리가 있다. 그는 그의 변호인이 제출한 뇌 단층 촬영 사진으로 어렸을 적 학대로 인하여 뇌 기능 손상이 됐음이 증명되었다. 그 결과 존 힝클 리는 형사 처분 대신 정신 병원에서의 치료 감호 처분을 받게 되었다.
위와 달리 사형된 사례도 존재한다. 테드번디는 1974년에서 78년 사이에 19명에서 36명의 여성을 살해하였다고는 하나, 정확한 피해자의 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화려한 달변으로 여성들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뒤 살해한 혐의가 있다. 또한 그는 말을 잘 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변호를 하기도 했는데, 배심원 및 판사의 동정을 사기도 했다. 1989년 플로리다의 전기의자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존 게이시는 건축업자이며 아이들을 위해 광대로 분장해 자원 봉사 일을 하여 청년 상공회의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정도로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1972년부터 1978년까지 33명의 소년 및 성인 남자를 살해하였으며 시체들을 자신의 집 지하에 암매장 하거나 강에 유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1994년 약물의 치사량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한국에서도 사이코패스라고 규명된 범죄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연쇄살인을 저지르며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그들은 체포된 후에도 “잡히지만 않았으면 100명까지 살해할 생각이었다.” “난 단지 좋아서 살인했다.” “더 못 죽이는 게 안타깝다.”고 말하여 대중들을 소름 끼치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유영철은 우리나라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대중들에게 널리 접하게 했다. 유영철은 2003년 9월 신촌동 노부부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종로 구기동 일가족 살인사건 강남 심전동 노인 살해사건 등 수많은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그는 2004년 7월 출장마사지사 살인사건을 마지막으로 10개월간 26명을 살해했다. 그 중 11명의 시신을 토막 내어 암매장하고 일부는 불에 태우기도 했으며 4구의 시체의 간을 빼 먹기도 했다. 그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사형이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정남규는 2004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길가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등 그 해 4월까지 25건의 살인 및 강도 상해사건을 저질러 13명을 죽이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제 2의 유영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 “부자를 죽일 때는 희열을 느낀다.”고 말해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할 말 없게 만들었고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가장 최근에 밝혀진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2005년 부인과 장모를 사고로 위장하여 방화 살인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까지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실종된 부녀자 8명을 살해해 암매장했다. 경찰이 압수해 송치한 곡괭이에서 이미 확인된 연쇄살인 피해자 8명의 유
브라이언 이니스 『프로파일링』, Human&Books, 이경식 옮김
표창원 『한국의 연쇄살인』, 랜덤하우스중앙
로버트 헤어 『진단명 사이코패스』
KBS,
http://blog.naver.com/stiltaeye/13003037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