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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통합방송법의 의의
Ⅲ. 통합방송법의 역사
Ⅳ. 통합방송법의 내용
Ⅴ. 통합방송법과 언론노조의 의견
1. 방송범주 및 방송사업자
2.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3.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
4. 제21조(위원회의 구성)
5. 제27조(위원회의 직무)
6. 제73조(방송광고등)
Ⅵ. 통합방송법의 문제점
1. 방송독립의 한계
2. 방송규제의 근거 및 논리 미비
3. 시장경쟁의 조정기능 미비
4. 불합리한 소유규제
Ⅶ. 통합방송법의 방향과 평가
1. 지상파방송 독과점 구조 완화 미비
2. 방송통신융합에 걸맞지 않는 지분제한 규정
3. 신규 DMB사업과 관련된 소유 규제
Ⅷ. 결론
참고문헌
방송개혁을 위한 방송법의 개정은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여기에 방송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뉴 미디어의 등장은 방송법 개정의 또 다른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뉴 미디어 부분을 반영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 문제는 방송독립을 위한 법제의 완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장 책임 있는 기관이 방송위원회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는 뉴 미디어 부분만 반영하고 있을 뿐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은 외면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여야로부터 수긍할 수 있는 방송독립안을 제시하였다면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준동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방송이 파행을 거듭하게 만든 일차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 한나라당이다. 수신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독한 편파보도에 항의하는 국민들이 시청료거부운동에 돌입하여 KBS 경영에 타격을 주자 민정당은 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편입시켜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고, 그 후신인 신한국당은 전기료에 합산하여 징수하는 아이디어를 실천하며 KBS-1TV의 광고를 폐지한 바 있다. 또 그 후신인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분리 징수를 추진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 납부 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입법자의 전적인 자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입법자는 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수신료를 책정해야 하고, 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킬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한나라당은 KBS가 자율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공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료를 인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인상은 고사하고 ‘입법자의 전적인 자의’를 발동하여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김용호(2001), 방송환경의 변화와 정책연구의 당면과제, 방송연구
김재범(1994), 방송사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방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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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2003), PP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방송위원회 주최 PP산업 활성화방안 토론회 발제문
정용준(2002), 한국방송의 현주소 방송위 위상 재정립 위한 제언, 신문과 방송
조은기(2002), 한국방송의 현주소 케이블TV 정책, 신문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