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정부형태
1. 대통령제의 개념
2. 미국형 대통령제의 유형
3. 대통령제의 특징 - 의원내각제와의 구별
Ⅱ. 정치체계의 구성원리
1. 연방제
2. 권력분립
Ⅱ. 정치체계의 구성원리
미국 정치체계는 국가의 권력이 기능과 영토에 따라 명백하게 분립된 것에서 그 특성이 발견된다. 따라서 미국 정치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치체계의 기본적인 구성원리인 권력분립과 연방제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1. 연방제
1) 연방제의 개념
연방제는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영토적 하위 정부들 혹은 구성정부들이 각기 실질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국가권력을 분할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와 하위정부들 가운데 어느 일방도 타방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며, 양자의 권력은 헌법이라는 공통된 원천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두 정부는 각각 그들 고유의 기구들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권한을 행사한다.
2) 연방제의 헌법적 구조
(1) 권한의 분배
① 연방정부의 권한
연방헌법은 주로 처음 3개 조항에서 일정한 입법․사법․행정권을 연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과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암시된 권한’이 연방정부에 위임된다. 암시된 권한의 헌법적 기초는 헌법 제 1조 8항의 ‘필요하고도 적당한’ 권한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의하면 연방의회는 “전술한 권한과 합중국의 정부에 부여된 다른 모든 권한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나아가 외교문제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고유한 권한’을 갖는데, 이는 특정한 헌법조문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의 존립 자체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② 주정부의 권한
헌법은 수정 제 10조에서 연방정부에 부여되지 않고 헌법에서 주에 금지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주에 유보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나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의해 연방정부에만 배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닌 권한은 주정부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권한의 행사는 연방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