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유례
2. 개념
3. 현행법령상의 유형
4. 요건
5.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찬성과 반대 입장
6. 적용사례
7. 사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개념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위 이야기에서 말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의 행위 즉,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위배한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형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자를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프랑의 벌금을 처한다. 또한 폴란드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처하며, 이외에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핀란드, 유고, 터키, 헝가리, 그리스, 독일, 포르투칼, 스위스, 벨기에 , 러시아 등 여러 서양 국가들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양국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에서는 형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 만약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하고 위험에 의해 야기 될 수 있는 손해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자유, 혹은 재산에 위험이 되는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위험의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한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형법에서는 이것을 유기죄로 취급하여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의무가 없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