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위법성 조각 사유 )
Ⅰ.위법성
Ⅱ.위법성 조각 사유
1.의의 및 종류
Ⅲ.위법성 조각 사유의 유형
1.정당방위(요건, 오상방위, 초과방위)
2.긴급피난(요건, 인정되지 않는 사례)
3.정당행위(의의, 요건, 정당행위종류)
Ⅳ.자력구제
(금지)
Ⅴ.위법성 조각 사유의 사례
Ⅵ.결론
1) 과잉피난
과잉피난이란 피난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경우이며, 위법성 조각하지 않으로, 형의 감면이나 면제를 받게된다. 행위자의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하에서 경악, 공포, 흥분 또는 당황이면 벌하지 않는다.
2) 오상피난
오상피난이란 객관적으로 긴급피난의 요건인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 데도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피난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았으며, 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체 사실에 착오가 있는경우에 해당한다.
③. 긴급피난의 특징
1) 긴급피난의 허용
위난을 피하지 몰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 군인, 경찰, 소방관, 의사 등.
2) 위난을 피하지 몰할 책임이 있는자의 긴급피난
타인의 위난을 구하기 위해 긴급피난 할 수있다.
감수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넘는 자기의 위난에 대하여도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④. 긴급피난이 성립되기위한 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되는바, 위난의 원인에는 제한이 없고 또한 그것이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든 자연에 의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2) 둘째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 이러한 피난행위란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
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3)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이유란 피난행위가 위난에 빠져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하며 피난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