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청원권의 의의
2.청원권의 주체
3.청원권의 내용
4.청원의 방법과 절차
5.청원의 효과
형사보상청구권
1.형사보상의 의의
2.형사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3.형사보상의 요건
4.형사보상의 내용
5.형사보상의 절차
6.판례 및 사례
7.문제제기
국가배상청구권
1.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2.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
3.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4.배상의 기준
5.판례 및 사례
6문제제기
1. 형사보상의 의의
(1)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
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헌법 제 28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참고)
- 피의자 :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 로서 아직 공소제기 되지 않은 자
- 피고인 :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자, 혹은 또는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
2. 형사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1) 형사보상의 의미
형사보상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
고 미리 산정된 액에 의하여 배상하여 주는 공법상의 손해배상이다.
(2)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의 경합
1) 형사보상의 청구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경합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사유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하는가는 피해자의 자유이다.
2) 그러나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는 어느 한 사유로 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사유로 인
한 청구에는 그 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액과 동일하거나 초과
할 때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