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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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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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법]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일본군위안부
[1] 일본군위안부의 개념

제2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제1절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
제2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1] 정대협이 일본정부에 내건 우리의 요구
[2] 일본정부의 대처
제3절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1] 구처적 사실
[2] 일본의 책임
제4절 독일과 일본의 전후 배상 비교
[1] 대외적 차원
[2] 대내적 차원
[3] 검토

제3장 결론

본문내용

[1] 정대협이 일본정부에 내건 우리의 요구

1. 일본정부는 진상을 구명하고 정당하게 배상하라
2. 일본정부는 전범사실을 인정하고 전범자를 처벌하라
3. 일본정부는 위령탑 등을 건립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4. 일본정부는 역사교재에 진실을 알리고 바르게 교육하라

[2] 일본정부의 대처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계속 무시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일본정부가 처음 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1990년 6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모또오까 쇼지 의원이 위안부의 조사를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1991년 여름, 김학순 할머니가 위 안부정책의 피해자임을 밝히고 그 해 12월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또 그 직후인 92년 1월에는 요시미 요시아키교수가 일 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위안소 관련 자료가 공개됨으 로써 일본정부는 더 이상 군의 관여를 부정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인정 하고 형식적 사과를 하기에 이른다.
이어 1992년 7월과 다음해 8월에는 위안부문제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 하였다. 제1차 발표에서는 위안부의 모집, 위안소의 설치, 경영, 감독 등 제목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제2차 발표에서는 방위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에서 발견 된 자료를 비롯하여 국립 공문서관, 국회도서관, 미국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포 함되어 있었다.
제2차 조사결과의 발표와 함께 관방장관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거기서는 위안소가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 자가 주로 이것을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 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여진 사례가 수많이 있고 또 관헌 등이 직접 여 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고 하여 군의 관여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였다.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의 위안부 동원을 들어, 그것 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과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다고 하여 불충분하나마 강제 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문제가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 준 문제이며 그 피해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 을 밝힌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서 발표된 자료는 위안부정책의 전체상을 밝히기에 는 너무도 적으며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구 내무성 자료, 후생성 등의 자료는 전혀 조사가 미치지 않았으며 정부 및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도 아직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 두번의 발표로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진상구명 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 약 및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여성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2003년
• Gay J. McDougall, 조시현 역, “맥두갈 보고서 : 무력충돌 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제와 노예제와 다름없는 관행 (1)”, 민변, 민주화를 위한 변 론, 1998년 10월호, 제24호.
• 김영희, “군대 위안부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 로”, 한림대 국제대학원 석사 논문, 2002.
• 조정현, “국제법상 ‘위안부’ 문제 - 국가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중심으 로”, 고려대
•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년

- 영상자료
2008/03/08

- 웹사이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
한국정신대연구소 http://www.truetru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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