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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지명채권의 양도.
대판 1996. 6. 28 96다18281
-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선의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효력
1. 사실관계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3. 원심의 판단.
4. 대법원 판단.
2). 지명채권양도의 요건
①. 양도계약
종래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에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 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는 양도계약의 당자사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채 무자에의 통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일 뿐 채권이전의 요건이 아니다. 또한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②. 채권의 존재
채권의 양도인은 채권자로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양도가 금지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④. 채권의 특정성
양도되는 채권은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법률관계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늦어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 을 정도로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 하어 장래의 채권양도도 가능하게 된다.
3). 채권양도의 효과
①. 채권의 이전
채권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②. 채권에 종속하는 권리들의 이전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들도 채권과 더불어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이러한 권리들 은 그 내용이나 존속에서 채권에 의존되는 권리이므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주된 채 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이전이 강행적인 것은 아니므로 질권이나 저당권 또는 보증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권리들은 이전되지 않고 소멸한다.
③. 채무자의 항변권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여 취득하므로, 채무자가 양 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항변권이나 이의권을 그래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 다.
4).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