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란들
분야
hwpⅠ. 서론 - 고교 평준화의 개념 및 개요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찬․반 논쟁의 쟁점
2. 고교 평준화 폐지에 대한 윤리적 근거
① 공리주의적 정당화
②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의 평등
③ 노직의 소유권 이론
3. 고교 평준화에 대한 헌법의 해석상의 논란
Ⅲ. 결론 - 고교 평준화의 폐지와 그에 따른 과제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까닭은 그것이 서로 다른 이념적 지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준화에 관한 논쟁은 평등권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이념과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이념을 지향하고 있다.(김정래,2003) 김정래(2003), 사립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준거, 한국교육개발원
결국 이것은 자유 대 평등, 수월성 대 평등성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 지향의 차이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나타난다. 평준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배분을 강조한다. 즉, 교육은 미래세대로 하여금 사회적 규범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지극히 공적인 사업이며, 따라서 모든 국민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평준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의 개인적 의미에 주목한다. 즉 교육은 각자의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신장시킴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일이며, 그 일은 다양한 선택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입장에서 보면 각자의 능력을 최고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평준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이 제기되는 실제적 맥락 중의 하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문제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평준화 제도의 핵심은 고등학교 입시 경쟁의 과열로 생기는 여러 가지 교육문제와 사회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학군 내의 고등학교에 학생을 추첨으로 배정하는 학생선발 방식이다. 이는 동일 학군 내의 교육여건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배정된 학교의 과거 명성 때문에, 종교상의 차이 때문에, 대학진학 실적의 부진함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는 것이다.
손준종. 교육사회학
허종렬(2002). 고등학교 무시험 입학전형 관계 헌법적합성 검토. 최대권, 정이섭 편. 고교평준화. 도서출판 사람생각. 11-44.
김정래(2003), 사립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준거,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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