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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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종합부동산세란?
(2) 종합부동산세의 위기
(3) 종합부동산세 유지의 윤리적 근거
(4) 종합부동산세의 보완점
Ⅲ. 결론
* 참고문헌 및 자료
종부세의 역할로는 첫째,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실제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납세자간․ 지역간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한다.
둘째, 부동산 과다보유자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게 고율의 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여 보유세 부담을 보다 현실화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셋째, 국세로 징수한 종부세를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여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넷째,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한다.
(2) 종합부동산세의 위기
이와 같은 종부세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종부세의 유명무실화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은 과거 야당이었던 때부터 줄곧 종부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특정계층만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폭탄이며,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표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부세는 부당한 제도일 뿐이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 측의 주장이다.
이는 종부세의 극소의 단면만을 보았을 때 생기는 오해에 불과하다. 그리고 행여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회의 협의를 통해 일부 수정․ 보완하는 등의 절차적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단계적 절차를 무시한 채 종부세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3) 종합부동산세 유지의 윤리적 근거
정부 측에서 제시한 종부세의 개편안은 겉으로는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보유세를 대폭 낮추면서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며, 부(富)의 편중화를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종부세 죽이기 정책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근거를 통해 반박이 가능하며, 동시에 종부세의 유지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가) 롤즈의 정의론
롤즈는 자신의 이론의 밑바탕으로, 원초적 상황에서의 사람들은 모두 ‘무지의 장막’에 가려 있다고 말한다. 사회에서 앞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뜻에서 무지
/ 김기태 / 이택스데이터 / 2005
/ 이준구 / 푸른숲 / 2009
/ 김태길 / 덕영사 / 2008
/ 조성민 / 교육과학사 / 2009
/ 이근식 / 기파랑 / 2005
/ 조성민 / 사회윤리보충교재
대논쟁: 정의론(롤즈 vs 노직) & 제도(겔렌 vs 아도르노) / 박홍순 / 서해문집 / 2008
MBC '100분토론' - 389회(2008년 9월 25일 방송분) 동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