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과학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2.1. 사회 윤리 규범
2.2. 내부 윤리 규범
3. 과학 연구 윤리 위반 유형 및 사례
3.1. 주제선정
3.2. 연구수행
3.3. 결과보고
3.4. 성과활용
4. 연구 윤리 위반행위 해결방안
4.1.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4.2. 과학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제언
연구 진행과정은 '주제선정-연구수행-결과보고-성과활용' 과 같은데, 특히 '결과보고'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의 윤리위반 행위는 '연구 부정 행위(research misconduct)'라 불리며,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 단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과학 연구윤리 위반의 여러 가지 유형 중 '연구 부정행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3.1. 주제선정
과학 연구에 있어서 주제선정은 사회윤리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윤리규범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가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연구대상과 주제를 법률 형태로 제한한다. 최근 들어 유전공학, 복제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생명윤리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하였다. 일부 종교계 등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인간 복제로 연결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연구 자체를 반대하기도 한다. 이렇듯, 과학자들은 연구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을 시, 법률에 따라 사법당국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3.2. 연구수행
연구수행 단계의 윤리문제는 실제 연구가 진행되는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연관되어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대학원생에 대한 처우 등 대학에서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항이 쟁점이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 폭발성 시약 등 각종 위험물질이 사용되므로 연구책임자에게 안정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기도 한다.
- 과학기술부, '실천연구윤리', 2007, p. 38.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ederal Policy on Research Misconduct, 2000
- 박은정, 생명공학과 연구윤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과학연구윤리', 당대, 2001, 95-98쪽
- 강건일, 신과학 바로알기, 가람기획,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