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며
Ⅱ. 하이에크의 생애 및 간략한 소개
Ⅲ. 하이에크의 자유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배경
2. 인식의 불완전성
3. 설계주의적 합리주의의 오류와 진화론적 합리주의
4. 행동준칙과 자생적 질서
5. 자유와 평등 그리고 시장질서
6. 시장에서의 독점에 대한 하이에크의 입장
7. 사회정의와 사회입법의 오류
8. 정부의 역할이하의 내용은 유정호, 하이에크가 보는 정부의 역할, 하이에크 연구 pp.86-93 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다.
Ⅳ.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Ⅴ. 한국과 신자유주의
1. 복지 축소와 관련해서
2. 확대되는 FTA정책
3. 4대강 정비사업 혹은 한반도 대운하
Ⅵ.결론
구체적인 신자유주의이론 내용 언급에 앞서서 하이에크라는 인물의 생애와 그를 간략히 소개하겠다. 하이에크는 1899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였던 비엔나의 학자집안에서 출생하였다.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법학과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경제학 박사가 아님)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다.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합병 즈음 미국으로 가서 경제학 공부를 더욱 깊이 있게 했다. 1930년대 케인즈와 불황과 논쟁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그의 이론이 화폐경기변동이론이다. 그러나 당시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논쟁은 주지의 사실인 것과 같이 케인즈의 승리로 일단락되었고, 하이에크의 이론은 1970년대 까지 잊혀졌다.
하이에크가 케인즈와의 논쟁에서 1930년대 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의 화폐경기변동이론이 하필이면 케인즈가 명성을 날리고 있던 시기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케인즈와 그의 이론은 당시의 세계적 대공황인 시대상황과 맞아떨어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하이에크는 1930년대의 논쟁에서 패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케인즈이론을 평생 비판했었다고 한다. 참고로 케인즈는 1946년에 자신의 이론의 불완전성을 직접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결국 그의 이론은 197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라는 기조아래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1974년 스웨덴의 K.G.뮈르달과 함께 화폐와 경제변동의 연구가 인정되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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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팀,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 비교, kdi 경제정보센터
김영화 기자, WTO 사무총장 “보호무역은 자국 수출에 부메랑”, 헤럴드 경제 2009년 2월 23일（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2/23/200902230510.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