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한국교회
분야
hwpIMF는 한국이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흐름을 충분히 고려할 시간 없이 수용하게 했다. 1부에서 당시 한국이 그렇게 되었던 원인과 결과를 다뤘다. 2부에서는 IMF의 결과 해석을 위하여 연구논문 “경제 세계화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장윤재)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철학을 분석하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IMF에 대한 한국 교회의 대략적인 반응을 살펴봄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국교회의 태도를 돌아보도록 하겠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의 개념 경제 세계화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 123,(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겨울) 233-236
신자유주의는 전통 케인즈주의 완전고용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는 국민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총체적 비용을 활성화시켜야만 하고, 그리하여 실업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정화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정부에게 있어서 이러한 장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간에 대부분의 모든 서구경제에서 정통이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케인즈주의 경제학 [Keynesian economics] (사회학사전, 2000.10.30, 사회문화연구소)
의 실패 이후 고전적 자유주의로 회귀하려는 현대 경제 사상운동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경제 이론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되었을 때 근대 민족국가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자유시장 경제 이론을 넘어서서 시장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시장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 신앙’이기도 하다.
(2) 신자유주의의 철학 경제 세계화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 123,(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겨울) 240-249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적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하였다. 하이에크는 사회정의를 전면 부정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 윤리를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개인의 자유는 결코 사회적 정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기본적인 주장이었다. 인간의 질서는 ‘비인격적’인 시장이 만드는 질서이며 그런 질서 안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 따라서 그것을 자유 경제 체제에서 적용하는 것은 ‘범주 착오’이며 가진 자에 대한 질투의 산물이라고 본다. 하이에크는 급속한 경제 발전은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가능하고 빈곤은 부의 재분배가 아닌 급속한 경제 발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이에크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미신적 믿음이라고 부정한다. 그는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이성과 과학으로 인한 진보를 믿지 않았다. 사회 질서란 인간의 행위가 만들어낸 산물이긴 하지만 인간이 설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시장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면서 구성원에 대한 불신의 근거이기도 하다. 하이에크는 인간이 자신의 사회를 자신의 희망에 따라 건설하거나 변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치명적 자만’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철저한 반이성주의자였다. 그의 관점에서 인간은 문명과 사회와 문화의 창조자가 아니라 생물학적, 문화적 진화의 산물일 뿐이었다. 더불어 시장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감각의 세계 밖에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모든 추론적인 형이상학을 거부했다. 신에 대해서 그는 공개적인 불가지론자 일반적으로 사물의 궁극의 실재; 절대자, 무한자, 신은 알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불가지론 [不可知論, agnosticism] (종교학대사전, 1998.8.20, 한국사전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