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레포트
분야
hwp2.개인연금 상품의 정의
3.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저축 제도
4. 국내 개인연금저축상품들의 특징
연금에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의무적인 가입이 요구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업이나 노동자들의 공동 가입에 의한 기업연금, 개인의 자율 가입에 의한 개인연금이 있다. 개인연금이 생겨나게 된 계기는 기업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은 1988년, 기업연금은 1997년에 도입되었는데, 기업연금의 도입이 늦어진 것은 퇴직금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특성을 가진 공무원,군인,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연금은 1960년대부터 시행되어 왔다.
개인연금은 1994년에 도입되었고 2001년 법개정으로 개인연금저축 상품이 도입되었다. 운용기관으로는 투신,은행,보험사,농,수협,우체국 등이 있으며 2001년 이후 증권투자회사가 추가되었다.
3.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저축 제도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8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서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이고,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이고 ,지급은 55세 이후 5년 이상연금으로 지급한다. 가입금액은 매회 1만원 이상 분기별 전 금융기관 합계 300만(월 100만이하이며 한도 내에서 분산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제도 중 투자자산으로서 큰 매력요소중 하나는 비과세로 2001년 법 개정이후 10년 경과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와 농특세 등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수령이 연금액의 5.5%의 소득세가 붙는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으로 적립액의 100% 최대 24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10년 이내로 중도해지시에는 위의 혜택이 모두 무효화 되어 세제 혜택 및 소득 공제액은 환급된다. 보험사별로 중도 해약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있지만 10년 내 해약시 손해를 보는 이유는 이러한 법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연금 지급 방법에는 주기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식과 매 연금 지급일마다 저축자의 수익증권 잔과좌수를 잔여지급좌수로 균등 분할하고 지급금액의 기준가격을 곱하여 지급하는 좌수분할식이 있는데, 2001년 개정이후 개인연금 저축에서는 좌수분할식 만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의 비교
출처- 연금사 홈페이지
구분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성격
사회보험
사적보험
도입시기
88년
94년(2001년개인연근 저축으로 개정)
취급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사ㆍ은행ㆍ농수축협ㆍ우체국ㆍ투신사, 증권투자회사
가입방법
법률에 따른 의무가입
보인희망에 따라 선택가입
가입대상
만 18세 ~ 60세, 국내거주자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
보험료
(또는 납입액)
월 표준소득액의 9%
(사업장 가입자는 4.5%)
월 1백만원, 분기 3백만원 범위내 1만원단위로 본인이 선택
연금급여
노령ㆍ유족ㆍ장애인
노령연금ㆍ중도해지 일시금
가족수당
배우자 : 연 15만원
부모ㆍ자녀 : 연 10만원
없음
연금지급기간
평생지급
계약시 설정
사망ㆍ장해시
유족연금, 장애연금 지급
연금보험만 재해ㆍ사망보험금 지급, 나머지는 중도해지 이시금 지급
세재혜택
ㆍ지역가입자에 한해 연간 보험료의 40% 소득공제(연 72만원이내)
ㆍ연금급여 비과세
ㆍ연간 불입액의 100% 소득공제
(연 240만원이내)
ㆍ연금급여 5.5% 소득세과세
적립기간
10년 이상
10년 이상
연금지급시기
ㆍ60세 이상(소득 없을 겨우 55세부터)
ㆍ2033년부터는 65세부터
55세 이상
중도해지
불가
가능
파산위험
없다(정부책임)
있다(가입 금융기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