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서 설
(2)“경찰”의 어원적 의미
(3)대륙법계 경찰전통과 경찰개념
1) 고대 그리스․로마시대
2) 중세독일의 경찰
3) 절대주의․경찰국가 시절의 경찰개념
4) 관방학과 경찰학
5)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의 독일 경찰
6) 20세기의 경찰개념
7) 현대적 의미의 경찰개념
(4) 영미경찰의 전통과 경찰개념
1) 영미경찰의 특징
2) 영국경찰 제도의 변천 및 경찰개념
3) 미국경찰의 변천 및 경찰개념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상의 경찰개념
계몽주의 영향아래 경찰에 관해 새로운 모습이 프로이센제국의 일반란트법 2장 17부 제10조상의 규정(“공공의 평온과 안녕, 질서의 유지와 공동체 또는 개별시민들이 직면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의 조직은 경찰관청이다.”)이 개념정의한 경찰개념은 내무행정 중에서도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의 권력적 작용만을 의미하게 되어 경찰의 근대적 개념이 성립하게 되었다.
♢ 크로이츠베르크(Kreutzer) 판결과 경찰개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상의 경찰개념 조항을 근거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복지행정적 조치는 취할수 없다는 판결.
위 판결 내용은 경찰임무의 영역을 질서의 보호(위험방지) 라는 것이다.
이 판결을 통하여 경찰국가적 경찰개념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복지행정적 요소까지 경찰개념으로 인정, 규율하였던 당시의 많은 지방국가들의 경찰권한이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위험방지)으로 한정되었다.
6) 20세기의 경찰개념
♢2차 세계대전 이전
경찰의 개념도 20세기에 이르러 다시 변천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국민의 정치상의 형식적 자유와 권리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보장하여 국민의 생존권 보장까지 수행하여야 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933년 이래 나치시대에 와서는 위험의 유무를 불문하고, 경찰은 독일민족공동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질서임무를 수행하였다.
7) 현대적 의미의 경찰개념
독일에서의 현대경찰개념에는 실질적, 형식적 혹은 제도적․조직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 분화․이해되고 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Materielle Polizei)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공중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교란(Stoerung)을 제거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다. 그리고 제도적 의미의 경찰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서도 수행된다.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는 위생경찰, 건축경찰의 개념까지도 포함.
♢ 형식적 의미의 경찰(Polizei im formellen Sinne)
경찰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일체의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제도적(조직적) 의미의 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직무(사무)를 의미한다.(관청의 조직에 따라 규정되는 개념)
(4) 영미경찰의 전통과 경찰개념
1) 영미경찰의 특징
자유와 질서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영미경찰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영미경찰의 전통은 경찰활동에 대한 지방자치와 통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영국경찰 제도의 변천 및 경찰개념
영국의 경찰은 크게 두 방향으로 변화를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술과 통신의 발달과 범죄의 광역화․전문화에 부응키 위해 필요한 중앙통제 장치들의 확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분권화의 증대이다.
① 로마제국 이후 산업 혁명기까지
-영국의 경우-
♢고대 앵글로-색슨시대에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우선적으로 시민 각자에게 있었다.
♢9세기에 이르러 알프레드 대왕이 모든 가구를 10가구씩 묶어 일명 10호반을 이루고 이 10호반의 모든 성인남자들이 돌아가며 경계를 서는 등 “치안 의무”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