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Ⅰ. 서론
Ⅱ. 대륙법계 경찰제도
1. 프랑스
2. 독일
Ⅲ. 영미법계 경찰제도
1. 영국
2. 미국
Ⅳ. 맺으며
Ⅴ. 참고자료
Ⅰ. 서론
현재 각 국의 경찰 제도는 대체적으로 국가경찰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혼합형태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대표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대륙법계 경찰제도는 경찰의 주체가 국가인, 중앙집권형 국가경찰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영미법계 경찰제도는 각 자치단체가 경찰의 주체로써의 지방분권형 자치경찰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분류한 것일 뿐 반드시 이와 같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대륙법계의 나라들이 점점 자치경찰제 즉 영미법계 경찰 제도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운영하는 절충형 경찰제도를 갖추고 있다.
대륙법계의 국가들로는 대표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들 수 있다. 대륙법계 경찰제도는 경찰의 주체가 국가라는 특성상 경찰개념이 국가의 통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경찰은 권력적·명령적·강제적 수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시민과 경찰과의 관계는 대립관계일 수 밖에 없다.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로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다. 영미법계 경찰제도는 자치단체가 경찰의 주체라는 특성상 시민의 자치권을 중심으로 겸찰개념이 형성되어 있다. 이것이 대륙법계 경찰제도와의 차이점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영미법계 경찰은 시민에게 법집행뿐만 아니라 봉사를 제공하는 등의 비권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는 동반자적 관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이러한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나라별로 세분화 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Ⅱ. 대륙법계 경찰제도
대륙법계 국가들은 국가경찰제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행정작용의 일부 담당하는 행정관청이므로 조직도 국가기관이며, 중앙집권적관료적인 국가경찰 제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륙법계 경찰작용의 중점은 국익보호, 즉 공공의 질서유지에 두고 있으므로 권력적 수단을 취하고 있다. 또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별하고 있으며, 그 중 사법경찰범죄수사와 피의자 체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러한 대룩법계 경찰제도는 오늘날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 범죄통제에 대한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내무부 소속의 국립경찰과 국방부 소속의 군 경찰인 두 가지의 국가경찰 제도를 조정·통제하는 과정에서 자치도시들의 이익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1. 프랑스
프랑스경찰은 원칙적으로 내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국가경찰형태인데, 인구 2만명 미만의 꼬뮌에서는 자치경찰과 국방부 장관 소속하의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경찰이 있다. 국가경찰은 인구 2만명 이상의 꼬뮌에 배치되는 국립경찰, 국가경찰기동대, 파리시와 센느강을 관활하는 파리경찰청이 있다. 국립경찰은 도지사가 관리하며, 방범·수사·교통·질서유지의 일반적인 경찰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국방부장관하에전국적인 제2의 국가경찰력으로서 일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군경찰은 국립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인구 2만명 미만의 꼬뮌에서 지방경찰을 보충하여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