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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정의,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특수성과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실태 및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감소 요인 그리고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증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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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정의

    Ⅲ.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특수성

    Ⅳ.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실태

    Ⅴ.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감소 요인

    Ⅵ. 정부신뢰성(정부신뢰도)의 증진 방안
    1. 구조
    2. 구성요소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사회는 기존의 국가와 시장 및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대체하지는 못하나 자율성을 토대로 국가와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도 정부의 신뢰성 제고에 시민단체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는 상호 연대하여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노력을 벌이는 추세이다. 대규모 학살이 일어난 코소보와 동티모르의 문제를 위해 세계 시민들이 협력하고 있다. 또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환경파괴를 막자고 각 나라들이 연대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한다.
    Putnam은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라고 정의하고, 시민의 유대와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한다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국가의 기능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 대공황 당시 독일 국민은 전문가 및 문화단체를 구성해 시민사회의 꽃을 피웠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실패하였다. 그것은 정부가 시민단체의 분출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자 시민단체는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기성정치권에 등을 돌린 대신 일시적인 인기에 편승한 민족주의적ㆍ민중주의적 세력에 영합해 결국 나치정권의 출현을 초래시켰다(Sheri Berman). 이것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대항적 패권(hegemony)으로 작용할 경우 위험성을 경고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시민단체의 긍정적ㆍ부정적 역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행정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모니터하기 곤란하여 정부가 공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일방적으로 신뢰해야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중상위층 관료들에 대한 시민의 신뢰 또한 신탁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이들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드물 뿐만 아니라 선거 등을 통한 시민의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한·김지희(2002), 신뢰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신뢰연구
    ▷ 김병섭(1984),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현대사상연구
    ▷ 박미옥(2001), 정부의 신뢰성 제고와 NGO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박통희(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 박통희(2000), 한국정부의 신뢰성과 시장경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시원(1993), 정부신뢰의 개념적 논의, 논문집(경상대학교)
    ▷ 이헌수(1999), 국민의 행정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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