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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인구변화와 연금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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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학] 인구변화와 연금재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전망

    공적연금(국민연금) 위기의 본질적 원인

    본론

    인구구조의 변화

    1. 고령자 인력활용방안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②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2. 청년 실업률

    ①청년층 고용상황의 현황

    ② 청년층 고용악화의 사회적 비용

    ③ 연금재정에 청년층 고용악화가 미치는 영향

    제도설계의 결함

    1.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

    결론

    본문내용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고령화의 문제는 심각하다. 단순하게 생각해본다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이미 고령화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령화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진행 속도 때문이다.
    (표 1-3)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 국가들과의 고령화 속도를 비교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화 사회로 훨씬 빨리 진입하였고 따라서 고령 사회로의 진입도 우리나라에 비해 빠르다. 그런데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연도를 살펴본다면 일부 국가와 같거나 심지어 더욱 빠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 사회에서 초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소요년수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3) 인구 고령화 속도비교
    (단위 : 년도, 년 수)

    도달연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8
    115
    39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영 국
    1929
    1976
    2026
    47
    50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공적연금(국민연금) 위기의 본질적 원인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은 미래 언젠가 그 기금이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연금의 위기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위에서 언급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20세기 초반 기대수명은 40세 안팎이었으나 의학기술의 발달, 충분한 영양공급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일본을 필두로 스위스, 스웨덴, 호주 등은 평균수명이 벌써 80세를 넘었고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도 80세에 다다른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아래 (표 1-4)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평균 수명을 나타낸 것이다.

    (표1-4) 평균수명의 추이
    (단위 : 세)
    연도
    1960
    1970
    1990
    2000
    2005
    2010
    2020
    평균
    52.4
    63.2
    65.8
    75.9
    77.9
    79.1
    81.0
    남
    51.1
    59.8
    62.7
    72.1
    74.8
    76.2
    78.2
    여
    53.7
    66.7
    75.7
    79.5
    81.5
    82.6
    84.4

    자료 : 통계청(2007)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 52.4세였던 평균수명은 2010년 79.1로 1.5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출생률은 합계출산율(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아동 수)을 기준으로 크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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