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재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강제철거 문제에 대한 소개와 부패인식 및 해결
![[현대사회] 재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강제철거 문제에 대한 소개와 부패인식 및 해결-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16-0001.gif)
![[현대사회] 재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강제철거 문제에 대한 소개와 부패인식 및 해결-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16-0002.gif)
![[현대사회] 재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강제철거 문제에 대한 소개와 부패인식 및 해결-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27/426716-0003.gif)
분야
hwp본론
용산재개발 사례
부패인식
결론
해결은 앞서 제기된 개별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가능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진 재개발, 공공택지조성, 환경조성 과정에서 이같은 형식의 문제가 수차례 발생하였고 이 문제의 심각성은 공공연하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신문, TV뉴스도 이 문제를 공공부패문제로 인식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눈치를 보기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현정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패=특정권력자와 상대의 불법적인 계약으로 상호 이익을 얻고 -->제 3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것. 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구조를 용산철거사태에 대입해보면
1.정부 권력(공무, 공무원)
신정권은 4대강사업 등 토목, 부동산 중심의 공략을 내세워 당선, 추진 중이다.
서울시장은 재개발을 공략으로 당선 되었고 추진 중이다.
-->권력을 얻음. 공권력,공청회,언론통제 등의 문제
2.계약대상
MB정부에 투표한 선거권자,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을 뽑은 선거권자들 중 재개발로 이익을 보려는 중산층 투자가들
시공업체
-->경제적 이익. 용역과 로비의 문제(로비는 추론일 뿐 언급만^^)
3.피해자
재개발 내 영세 세입자
재개발 지역 내의 땅, 건물 소유자들 중 우선입주권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자
-->다수의 사망자 발생,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한 보상을 받음(세입자)
이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1.영세세입자의 경우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권리금은 전혀 고려되지 않음 2.재개발 지역 내에 소규모의 땅이나 건물을 가진자들은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기로 인해 상승한 땅의 가격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 돈으로 재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추가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그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고 투기의 성격상 향후의 경제적 효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엄두도 못내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잘 살고 있는 터전에서 쫒겨나거나, 원하지 않음에도 같은 지역에서 고액 아파트나 상가로 강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특정 공직자 +시공기업체, 중산층 투자자들의 이익 -->소수 저소득층이 피해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불법계약은 없었다 하더라도(있었다 해도 은폐 가능성이 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한 상태) 실제로 이익을 교환한 특정 조직이나 개인, 원하지 않았음에도 하루아침에 큰 피해를 본 대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 문제를 공공부패문제로 인식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고, 또한 필요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