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 배경 설명 및 쟁점에 대한 입장
(1) KBS 수신료의 정의
(2) 찬성 입장(KBS)
(3) 반대 입장(KBS 이사회, 시민단체, 언론계, 일부 국회의원)
3. 논거 분석 및 결론 도출.
(1) 분석 결과
(2) 결론
또한 KBS가 수신료 인상 반대에 대해 주장했던 흑자경영논리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흑자경영 속내를 들여다보니 사업 활성화를 통한 흑자가 아닌 프로그램 제작비를 절감, 인건비를 절감, 정부 캠페인과 협찬 광고, 부동산 판매대금 등이 흑자경영의 핵심이었다는 주장이다.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을 벌여 돈도 벌고 조직도 살린 게 아니라, 들어온 돈 안 쓰고 버티기로 흑자를 이루었다는 소리다.
KBS의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지난해 인건비성 경비의 비중이 35.5%로 MBC의 21.7% 나 EBS의 24.6%보다 높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송 의원이 25일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상파 방송사 캠페인, 협찬 TV광고 현황'에 따르면, KBS의 캠페인, 협찬광고 비중은 42.2%로 대폭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친정부 편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KBS의 캠페인•협찬광고 비중이 높아진 반면,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MBC의 캠페인•협찬광고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2007년 KBS의 정부기관.공공기관 TV광고는 31.8%였다. MBC는 44.2%, SBS는 24%였다. 캠페인.협찬광고는 KBS 30.2%, MBC 28.4%, SBS 41.4%였다. 정부기관 광고와 캠페인 광고를 종합해 평가하면, KBS 30.6%, MBC 32.5%, SBS 36.9% 등 비교적 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올 상반기 분석 결과 캠페인•협찬 광고에서 KBS는 42.4%를 기록한 반면, MBC는 22.8%로 하락했으며 SBS는 3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공공기관 광고도 마찬가지다. MBC는 2007년 정부•공공기관 광고를 44.2% 유치했지만, 올해는 36.3%밖에 유치하지 못했다. SBS는 정부•공공기관 광고 비중은 24%(2007)에서 30.4%(2009)로 올랐지만, 캠페인•협찬광고 비중은 41.4%(2007)에서 35%(2009)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은 "KBS에 대한 광고 쏠림현상이 본격화 되면서 MBC와 SBS는 올 상반기 현재 지난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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