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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고용허가제의 효율성중심)

 1  [법과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고용허가제의 효율성중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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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법과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고용허가제의 효율성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역할 분담

    3. 토론 / 모임 과정

    4. 토론 내용

    쟁점 1.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성 여부

    입장 A: 미등록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

    입장 B: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인권 수호

    쟁점 2. 고용허가제 유지론 vs. 폐지론

    고용허가제 유지론

    ① 자국 근로자의 보호

    ② 기업의 투자 및 교육비용

    고용허가제 폐지론

    ① 부실한 교육

    ② 구체적 독소 조항

    5. 결론: 대안

    6. 대안에 따른 효과 예상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4. 토론 내용
    쟁점 1.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성 여부
    입장 A: 미등록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
    현재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숫자는 2008년 기준 약 22만명 정도로 이웃나라인 일본에 비해 절대 수치 상 2배가량 많으며, 인구대비로 계산했을 때는 4~5배정도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 정부 역시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하는 등 불법 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입국 시에 지문을 날인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입국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외국인 입국에 있어서 사실상 관대한 편이고 입국 후 외국인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체류자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가 특히 공업단지가 많은 안산 등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어가서 내수 경기를 침체에 빠트릴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신분 확인조차 어려운 외국인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입국과 체류를 제한함으로써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입장 B: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인권 수호
    정부는 2012년까지 미등록 체류자 비율을 총 외국인의 10% 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 할당량까지 부과하고 법무부, 노동부, 경찰, 해경 등이 공조하는 정부합동단속을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 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이 난무하고 있어 이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고용주들 또한 이런 정부의 입장을 위시해서 근로계약에 불이익한 처우를 수용하도록 압박 한다든지, 폭력과 성추행을 일삼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노동자의 주거형태에 있어서도 사업장의 사무실 또는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천명하고 있는 사회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간 평균은 11시간인데 비하여 급여 평균은 최저임금 보장이 안 되고 있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권을
    참고문헌
    -인권법, 박찬운 지음, 한울 아카데미, p 441-449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p67-72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어디에”, 정영섭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무차장)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한국 이주노동자 현황과 정책, 그리고 대안”, 이주노동자센터
    -“타인의 인권에 눈 감으면 나의 인권도 사라집니다”, 샐러드 TV, 다문화 방송국2009. 09. 28
    -"시행 5년 고용허가제 개선 돼야" 2009-08-11 YTN뉴스
    -"불법체류자 양산이 우려된다" 2009-12-02 경인뉴스 - 이한구(수원대 경상대학장)
    -http://cafe.daum.net/asdfkl -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불법체류자들 폭력조직화 우려 높다 - 뉴스위크 한국판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위험수위 - 한국디지털뉴스 2009-11-0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입법예고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과장 : 안경덕 , 서기관 : 김연식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 개정(’05.12.30) 주요내용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이주노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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