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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론] `점진적 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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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북한정치론] `점진적 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점진적 통일’에 대한 고찰

    - 왜 ‘6.15공동선언’인가

    - 기존 연구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음으로 통일방식에 있어 남북한 모두 ‘점진적 평화통일’을 표방하고 있다. 통일방안을 먼저 제시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1960년 3월 선택적 대안으로서 ‘과도적 연방제’, 1973년에는 ‘고려연방제공화국’, 1980년에는 통일된 완성국가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제시하였다. 남한에서는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적 토론과 국회공청회를 통하여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국회특별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방안에 대한 공식적 견해를 밝힌바 없어 기존의 ‘연합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전까지 남한은 연합제, 북한은 연방제를 내세우고 남북한이 서로 고립된 통일방안을 주장해오다가 2000년 6.15공동선언이 최초로 남북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남북 합의에 의한 통일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왜 ‘6.15공동선언’인가

    6.15공동선언 2항은 다음과 같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한다.’
    이것은 그동안 남북이 따로 따로 주장해왔던 통일방식에 대해 남북 최고 권력자가 최초로 공통점을 서로 인정하고 함께 통일방안은 논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남의 연합제든 북의 연방제든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 가능하려면 통일방식에 있어 남과 북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어쩌면 ‘점진적 평화통일’이 가능하려면 6.15공동선언 2항이 실현돼야 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반대로 ‘6.15공동선언 2항’이 현실성이 없다면 현 시점에서 ‘점진적 평화통일’ 또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공통점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제와 연합제가 의미가 없고 남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없는 점진적 통일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원은 6.15공동선언 2항을 공통점과 현실성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 기존 연구 분석

    송영훈은 ‘남북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모두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외교권과 국방권
    참고문헌
    송영훈, “남북한 연방제 통일방안 비교연구 :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등장과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과정, 2002년 2월
    김근식, ꡒ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ꡓ아태평화재단, 『아태포럼』, 제39호, 2000년 7월.
    남궁영, ꡒ남북한 통일방안의 재고찰: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ꡓ 한국언론재단&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년 12월 14일, 외교안보연구원
    김덕홍, “지금 북한은 대대적인 대남와해공작 중이다”, 시사월간지 한국논단 2005년 8월호 시론
    장영철, “그 많은 대남공작원 죄다 사라졌나?”, 데일리NK 2005년 9월 23일 칼럼
    이정우,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년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64), "北군인도 통일 앞두면 동독처럼 미래 고민할 것", 조선일보 2007년 6월 24일 인터뷰

    #통일#연방제#북한#남북#점진적#통일방안#‘#대한#연합제#남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