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인터넷은 공론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1. 인터넷의 성격과 공론장의 유사성
1.2. 대중의 정치 참여 경로 다양화
1.3. 낮은 정부 조작 가능성
2. 인터넷의 공론장 역할 수행은 불가능하다.
2.1. 국가적 통제 가능성
2.2. 집단적 폐쇄성
Ⅲ. 결론
1. 인터넷은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공론장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그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인터넷의 성격이 이상적인 공론장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둘 째, 인터넷으로 인하여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진다.
셋 째, 기존 대중 매체는 편중적인 성격으로 인해 정부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많은 반면, 인터넷은 기존 대중 매체에 비해 정부 조작이 어렵다.
이 세 가지 근거는 모두 인터넷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다. 인터넷의 개략적인 특징이라면 개방성, 상호작용성,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 정보를 활용하는 주체가 수없이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성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방향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인터넷은 대다수 사람들이 언제나 참여 가능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럼 이 세 가지 근거에 대해 사회학적인 분석을 해 보자.
1.1. 인터넷의 성격과 공론장의 유사성
첫 번째 근거로서 인터넷의 성격이 이상적인 공론장의 성격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것이 있다. 인터넷의 대표적인 성격은 개방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개방적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에서처럼 수많은 시민들(유권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모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에서도 누구든지 컴퓨터와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사람들은 컴퓨터라는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단순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친다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상당히 닮은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에서처럼 인터넷에서도 누구든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 말고도 사람들은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인 자유 게시판 메일 등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어느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가 있다. 즉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에는 이러한 공간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수많은 포털 사이트 외에도 다음아고라, 민주주의 2.0 등등의 사이트 등은 사람들이 정치 혹은 여러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다.
인터넷에는 현재 민주주의 2.0, 다음 아고라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인터넷 공간 속에서 이렇게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인터넷에서는 발언자의 지위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요소는 인터넷의 개방적인 성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작성자를 나타내는 것이 그 사람의 실명이 아닌 ID로 표시된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위치상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글을 올리면서 ID를 보고 누가 현실상에서 발언권이 높은지 알 수 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는 발언자의 신분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대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자료를 개진하게 유도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인터넷에 여러 가지 토론방이 개설되게 하고 활발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사이트는 민주주의 2.0이다. 민주주의 2.0이라는 사이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민주주의 2.0은 개설 당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왔던 사이트인데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누출되어선 안 될 중요한 정보라든지 사건들을 알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