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정치참여와 정치주체들의 변화
3. 중국의 인터넷 통제 배경
4. 법규
5. 통제방법
6. 형벌사례
7. 금기어 사례
8. 통제를 바라보는 시각
9. 중국에서 인터넷 통제의 실질적 역할은?
※ 참고자료
가. 정보수집의 확대
인터넷의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 그리고 지리적 포괄성은 정보획득의 기회를 증가시켰다. 이는 TV와 신문 등과 같은 미디어에서 소외된 개인에게 또 다른 정보습득의 채널을 제공하고, 더 많은 개인이 정보의 바다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협조적이고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
정부는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내부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전자화된 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은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인터넷을 통해 다시 직접 정부에 전달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시민과 정부의 협조적이고 민주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다. 토론 활성화
인터넷은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을 제공한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들을 인터넷 토 론방에서 논의할 수 있고 그 토론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대중 미디어가 수행하지 못 했던 기능들을 인터넷이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정치참여와 정치주체들의 변화
가. 매개집단 강화론 (강화이론)
‘매개집단 강화론’은 인터넷이 전통적 매개집단들의 역할을 확대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여론형성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은 분명 새로운 정보의 원천이지만 인터넷 접속 불균형이 정치 참여의 변화를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다.
나. 민중주의적 입장 (동원이론)
인터넷을 통한 정부와의 1:1 의사소통이 증가하여 시민과 정부 사이를 매개했던 정당과 사회단체, 언론 등과 같은 매개집단의 역할은 무의미해진다고 본다. 이로서 민중이 권력을 가지며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유지연, ‘중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권
23호. 2002 pp.53-56
유승무, ‘중국의 사이버 정화정책 동향 및 시사점’, 정보통신윤리, 2005.
“중국 네티즌이 체제 위협...5만 사이버 경찰, 인터넷 24시간 감시”, 조선일보, 2005.05.27.
http://news.donga.com/3/all/20111227/42911480/1, 동아일보 기사, 2011.11.28
“China Is Largest Jailer of Cyber Dissidents", 2004.06.24.
http://cyber.law.harvard.edu/filtering/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