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북한당국의 인민통제 체계와 정치범수용소
1) 북한의 인민통제 도구로 작용하는 조직생활
2) 인민통제 기구인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3) 북한의 인민통제 체계와 정치범수용소와의 연관성
3. 정치범수용소의 형성 및 운영 현황
1) 정치범수용소의 형성과 발전
2) 또 하나의 정치범수용소 ‘혁명화구역’
4.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유형과 인민통제에 미친 영향 분석
1) 완전통제구역 수감자 유형
2) 혁명화구역 수감자 유형
3)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발생과 북한당국의 인민통제의 상관성
5. 결론(結論) - 정치범수용소 해체의 필요성과 방안
6. 참고문헌
북한당국의 인민통제 도구로 당 조직과 사회단체를 통한 기본적인 인민통제 제도 외에도 인민통제 기구를 통한 통제가 있다. 북한의 인민보안성의 기본 임무는 일반적 경찰업무라고 할 수 있는 치안 및 질서 유지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반당․반혁명 분자의 색출, 인민의 사상동향 감시를 통한 당과 수령의 옹호 보위 임무까지 갖고 있다.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3), p23.
국가안전보위부는 본래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는 주민들의 사상동향 감시를 통해 반당․반혁명 분자를 색출하는 것이다. 김일성 부자를 비방하는 사건이나 다른 정치적인 사건들은 인민보안성에 우선하여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위부는 행정기구의 가장 아래 단위인 리 단위에까지 보위지도원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각급 기관과 기업소에도 파견되어 있다.
이 국가안전보위부는 주민들의 사상동향, 정치적 문제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험분자를 색출하기 위해 이른바 ‘정보원’을 두고 있다. 이 정보원의 존재는 북한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통제와 억제의 무기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북한당국이 사상 이반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대학생들 사이에는 대학생 다섯 명 당 한 명의 비밀정보원을 심어놓고 감시하게 하고 있다. 황장엽, 앞의 책, p 73.
3) 북한의 인민통제 체계와 정치범수용소와의 연관성
전술하였듯이 북한주민들은 각급 조직생활에서의 생활총화를 통한 상호 감시와 통제, 인민통제 기구의 감시와 통제 아래 언제, 어디에서나 생각과 행동의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 아래서 자칫 자신의 사상동향이 문제가 되거나 한 번의 정치적인 말 실수라도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고 만다. 북한에서 ‘사상이반자’의 꼬리표는 자신의 출세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언제라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과거 사상동향이 문제가 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주위에서 토대와 사상이 문제가 되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가족들을 장기간에 걸쳐 보아왔다. 1958년부터 2년간 진행된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과 1966년의 ‘주민재등록사업’, 그리고 1967년부터 3년간 진행된 ‘3계층 51개 부류 분류 사업’과 뒤이은 ‘주민 요해사업’, ‘주민증 검열 사업’, 1980년의 ‘외국 귀화인
강철환, 『대왕의 제전 1』(서울: 향실, 1993)
신동혁,『북한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세상밖으로 나오다』(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안명철,『완전통제구역』(서울: 시대정신, 2007)
안 혁, 『대왕의 제전 2』(서울: 향실, 1993)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4』(서울: 통일연구원, 2004)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3)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서울: 월간조선사, 2001)
오경섭, ‘북한인권 침해의 구조적 실태에 대한 연구 - 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허만호, ‘북한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인권 : 정치범수용소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 27집』,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2002.12
북한이탈주민 강형순의 증언록 '김일성집단의 사상범숙청 사실 - 온성사상범집단수용소의 전모‘, 1982, 동경대학에서의 증언록.
북한이탈주민 정광일 외 8명(정치범수용소 관련 경험자) 증언자료, 2004~2008. 6,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