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제12장 교육재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793-0001.gif)
![[교육행정] 제12장 교육재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793-0002.gif)
![[교육행정] 제12장 교육재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793-0003.gif)
![[교육행정] 제12장 교육재정-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793-0004.gif)
![[교육행정] 제12장 교육재정-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793-0005.gif)
![[교육행정] 제12장 교육재정-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793-0006.gif)
![[교육행정] 제12장 교육재정-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42793-0007.gif)
분야
hwp1. 교육재정의 의의와 개념적 조건
2. 교육재정의 성격
제 2 절 교육재원의 확보제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교육세와 지방교육양여금
3. 국고 보조금
4. 전입금
5. 자체부담 재원
6. 교육예산의 재원별 구조
제 3절
1. 예산의 의의와 원리
2. 교육비의 분류
3. 교육예산의 구조
4. 교육예산의 실제
제 4절 교육재정의 문제와 과제
제 1 절 교육재정의 의의와 성격
1. 교육재정의 의의와 개념적 조건
1) 교육재정의 의의
-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를 공권력에 의해 조달하고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관리?지출하는 경제행위를 말함.
2) 개념적 조건
① 교육재정은 교수와 학습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띤 다.
② 교육재정의 양과 질은 교육적 필요와의 함수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③ 교육재정의 실질적 내용은 재원의 확보와 관리를 포함한 운용이다.
2. 교육재정의 성격
① 높은 공공성과 장기투자성
- 오늘날 교육은 국가사회의 존속과 발전의 수단이 되며 국민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는 점에서 공공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더욱 강화하 도록 촉구하고 있다.
② 비긴급성과 장기효과성
- 교육재정의 존속기간은 민간경제(가계나 기업)보다 길고 무한하며, 단기적 안 목으로 본다면 비긴급적이며 비생산적이다.
③ 효과의 비실측성
- 교육에서의 투자는 유형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재를 생산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교육활동은 그 자체가 양적으로 측정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평가되는 부분 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