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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북한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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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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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북한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Ⅰ. 서언

    Ⅱ. 북한 행정체제의 특징
    1. 북한행정의 특징
    2. 북한의 행정구역
    3. 북한의 행정기관
    1) 구성활동의 원칙
    (1) 당의 영도원칙
    (2) 절대적 중앙집권제
    (3) 기관선거주의
    2) 중앙행정기관
    (1) 내각
    (2) 국방위원회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 조선노동당
    3) 지방행정기관
    4) 특별지방행정기관
    4. 북한의 지방자치제도
    5. 북한의 인사행정
    1) 북한의 공무원 개념 및 범위
    2) 북한의 인사관리 원칙과 기준
    3)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성
    6.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

    Ⅲ. 결언


    본문내용
    Ⅱ. 북한 행정체제의 특징

    1. 북한행정의 특징
    북한은 폐쇄적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 행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당에 집중되어 있는 체제이다. 즉 당이 권력의 원천이며, 행정기관은 당의 지시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충직한 시녀에’ 불과하다.
    2) 북한의 행정은 권력 분립보다 ‘중앙집권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행정권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별도로 행정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다만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이 행정을 규율하여 주는 상위규범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3) 북한의 행정은 그 조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모든 행정기관의 요직을 노동당의 핵심간부들이 겸직함으로써 당의 행정에 대한 지도와 행정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행정조직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당과 행정기관의 이중적 지도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4) 북한의 행정은 경제 및 과학ㆍ기술관리기구의 ‘동원행정’, ‘관리행정’의 성격을 띄고 있다.

    2. 북한의 행정구역
    북한은 해방당시 6도, 9시, 89군이었으나 지금까지 60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과 지명변경을 행하여, 거의 해마다 변화해 왔다.
    특히 1952년에는 면을 폐지하고, 3계층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때의 개편기준은 군 구역을 축소, 조정하고, 리를 병합하여 확대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 군은 98개에서 168개로 늘어났으며, 리는 10120개에서 3658개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중앙집권화를 통한 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구역의 수를 남한과 같은 수로 늘려 남북협상을 통한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의 행정구역 개편결과, 북한의 행정구역은 4직할시, 9도, 24시, 31구역, 2구, 2지구, 146군과 하부단위로서 3255리와 1137동, 255노동자구로 되어있다. 구역은 평양, 남포, 함흥, 신의주, 청진 등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동자구는 임금 노동자가 400명 이상되는 광산, 임업사무소, 수산사업소, 공장기업소 등으로 시 군의 관할구역 단위이며, 또한 시와 구역에는 동 리 그리고 군에는 리를 하부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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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용원, 북한학, 오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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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형ㆍ김정렬,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2007
    최진욱, 현대북한행정론, 명인문화사, 2008
    박완신, 신 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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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재, 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상명대 정치경영대학원, 2003
    김근세·정용덕, 북한 국가행정기구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행정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1
    통일부 http://www.mnd.go.kr/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kr/north/index.shtml
    사이버통일교육센터 http://www.uniedu.go.kr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행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비교행정론
    E형 북한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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