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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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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 행정체제의 특징
    1. 북한행정의 특징
    2. 북한의 행정구역
    3. 북한의 행정기관
    1) 구성활동의 원칙
    (1) 당의 영도원칙
    (2) 절대적 중앙집권제
    (3) 기관선거주의
    2) 중앙행정기관
    (1) 내각
    (2) 국방위원회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 조선노동당
    3) 지방행정기관
    4) 특별지방행정기관
    4. 북한의 지방자치제도
    5. 북한의 관료제
    1) 북한의 공무원 개념 및 범위
    2) 북한의 인사관리 원칙과 기준
    3)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성

    Ⅲ. 나가며


    본문내용
    Ⅱ. 북한 행정체제의 특징

    1. 북한행정의 특징
    북한은 폐쇄적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 행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당에 집중되어 있는 체제이다. 즉 당이 권력의 원천이며 행정기관은 당의 지시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충직한 시녀에 불과하다.
    2) 북한의 행정은 권력 분립보다 중앙집권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행정권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별도로 행정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다만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이 행정을 규율하여 주는 상위규범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3) 북한의 행정은 그 조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모든 행정기관의 요직을 노동당의 핵심간부들이 겸직함으로써 당의 행정에 대한 지도와 행정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행정조직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당과 행정기관의 이중적 지도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4) 북한의 행정은 경제 및 과학ㆍ기술관리기구의 동원행정, 관리행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북한의 행정구역
    북한은 해방당시 6도, 9시, 89군이었으나 지금까지 60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과 지명변경을 행하여, 거의 해마다 변화해 왔다. 특히 1952년에는 면을 폐지하고, 3계층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때의 개편기준은 군 구역을 축소, 조정하고, 리를 병합하여 확대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 군은 98개에서 168개로 늘어났으며 리는 10120개에서 3658개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중앙집권화를 통한 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구역의 수를 남한과 같은 수로 늘려 남북협상을 통한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문헌
    이도형ㆍ김정렬(2007)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최진욱(2008) 현대북한행정론, 명인문화사
    박완신(2005) 신 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심익섭 외(2002) 북한정부론, 백산자료원
    강성윤 외(2001) 북한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한용원(1998) 북한학, 오름
    김광웅ㆍ강성남(2004) 비교행정론, 박영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 1990
    송민영, 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행정이념 변천과정 중심으로, 단국대, 2002
    고영환, 북한외교정책 결정기구 및 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3
    유영재, 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상명대 정치경영대학원, 2003
    안찬일, 북한의 통치이념에 관한 연구: 전통사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1997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main.do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kr/north/index.shtml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행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하고 싶은 말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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