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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영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수상과 내각)
2.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관료제의 형성
2) 실적주의
3.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과 중립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로서의 성격
4. 전통적 공무원제도에 대한 비판
5. 8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Ⅱ. 미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귀족주의 시대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
3.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4) 계서제적 관리
4. 미국에서의 대표관료제
Ⅲ. 영국과 미국 관료제의 차이점
1. 대표성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3. 관료의 지위와 위신
4. 관료의 충원제도
실적주의ㆍ성적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공무원제가 확립되었던 19세기 중엽이전의 영국관료제는 그 주요한 특징으로서 정실주의(patronage)를 들 수 있다. 국왕은 개인적 감정에 의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신하에게, 혹은 반항적인 의회를 조종하기 위하여 자기편이 되는 의원에게 높은 관직과 다액의 연금을, 그리고 하급관리의 임명권을 은혜적으로 부여하였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전 까지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거두어들인 세입 중에서 자신의 수입은 물론 부하들의 보수까지 지불하는 수수료제도가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하급관리를 장관의 사용인으로 다루고 하급관리의 임명을 장관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나타나게 되어 그 후의 정실주의 확대의 실질적 기초가 되었다.
1) 관료제의 형성
1066년의 노르만 정복(Norman Conquest) 이후 강력한 왕권하에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면서 영국에서는 전국적인 행정제도의 기틀이 잡혀지기 시작하였다. 13세기 초부터는 정부행정의 근대적 제도가 태동되고 있었고 15세기까지에는 행정제도는 비교적 고도의 분화와 복잡성의 단계에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17세기에 들어와서 스튜어트왕조(Stuarts, 1603~1714)시대에 의회는 전제적 국왕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중세적인 법의 지배가 강조되었고,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도 그 하나의 표현이었다. 이어서 1640년의 장기의회(Long Parliament)를 거쳐 크롬웰(Oliver Cromwell)의 공화정이 되고 왕정이 폐지되었다가 복권되었지만 의회의 권력은 강화되었다.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해 의회의 군주에 대한 우위성이 확립되었으나 국왕이 의원에게 관직이나 연금을 부여함으로써 의원을 매수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국왕이 관직의 제공이라는 형식으로 의원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국왕의 관료가 의석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여러 법률을 제정하였다. 1694년의 법률은 인지세 징수관이 의석을 가질 수 없음을 규정하였으며 1699년의 법률은 다른 징수관에게도 의석을 금지하였다. 1701년의 취임법(Act of Settlement)은 국왕이 임명한 관리와 국왕으로부터 연금을 받는 자는 모두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고급관리 특히 각료와 같은 고관을 의회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그 후 1707년에 제정된 왕위승계법(Succession to the Crown Act)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관리와 가질 수 없는 관리를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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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교과목명 | 비교행정론 | ||
| B형 |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