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사회보주 개혁의 모델: 근로연계복지와 활성화
(1) 근로 연계복지 모델
(2) 활성화 모델
2) 영국 사회 부조체계의 구성과 특성
3) 보수당정부의 사회부조 개혁: 근로 연계 복지
(1) 사회 부조의 개혁: 당근과 채찍
(2) 보수당 정부의 사회 부조 개혁 평가
4) 노동당 정부의 사회부조 개혁: 사회부조 개혁의 NEW DEAL
5) 사회부조 개혁과 뉴딜과 평가와 활성화
III. 결론
이 연구는 1979년 이후 영국의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사회부조 개혁을 중심으로 개혁의 목표, 내용, 그리고 결과를 둘러싼 양 정권간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급여 수급자들을 일자리로’ 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사회부조는 개혁의 핵심대상이 되었으며, 개혁의 내용은 당근(근로에 대한 유인책)과 채찍(급여의존에 대한 억제책)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이었다. 노동당 정부는 개혁의 목표로 ‘복지에서 근로로’를 내놓았다. 노동당 정부의 관심은 수급자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하여 고용을 촉진하는데 있었다. 사회부조의 개혁과 관련한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 정부 간의 이러한 차이는 저소득계층의 삶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기에 추진된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부조가 담당해 왔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부조 급여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났으며, 정부의 사회부조 관련지출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부정적 요소도 지닐 수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사회부조가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사회부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 능력자들을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정권은 서로 다른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사회부조 개혁,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하여 결과 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원용찬 / 사회보장발달사, 신아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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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 /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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