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주 개혁의 모델: 근로연계복지와 활성화
(1) 근로 연계복지 모델
(2) 활성화 모델
2) 영국 사회 부조체계의 구성과 특성
3) 보수당정부의 사회부조 개혁: 근로 연계 복지
(1) 사회 부조의 개혁: 당근과 채찍
(2) 보수당 정부의 사회 부조 개혁 평가
4) 노동당 정부의 사회부조 개혁: 사회부조 개혁의 NEW DEAL
5) 사회부조 개혁과 뉴딜과 평가와 활성화
III. 결론
세계 경제의 침체기에 추진된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부조가 담당해 왔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부조 급여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났으며, 정부의 사회부조 관련지출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부정적 요소도 지닐 수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사회부조가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사회부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근로 능력자들을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정권은 서로 다른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사회부조 개혁,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하여 결과 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2.본론
1) 사회부조 개혁의 모델 : 근로연계복지와 활성화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정에서 근로를 강조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자들이 사회부조 급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근로연계 복지모델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노동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뿐만 아니라 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복지제도의 수립을 추진한다. 반면에 활성화 모델에서는 수급자의 직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추진한다.
(1) 근로 연계복지 모델
전통적으로 근로 연계 복지는 미국에서 강조되어 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 미드에 따르면, 빈곤계층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부조 급여에 의존하여 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는 급여의 수급과 근로를 강제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모델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부조 급여를 욕구에 따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자 고프는 근로연계복지란 사회부조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근로능력자들이 사회부조 급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연계복지 모델에서는 근로를 유인하는 복지제도의 수립과 동시에 급여에 대한 의존을 억제시킨다. 즉 당근과 채찍, 두가지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델에서는 수급자들의 이동성 증가와 구직의 효율성에 관심을 둔다.
송정부 역 / 사회복지학총론, 나눔의집, 2000
원용찬 / 사회보장발달사, 신아출판사, 1996
오근식 외 /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
전광석 /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전광석 / 한국 사회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현대사회보장론, 1988
한복지연구회 /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