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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학개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분류와 그에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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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재활학개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분류와 그에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왜 재활 복지 법이 만들어 져야하는가


    장애인 복지 법에 따른 장애분류


    장애인 복지 법


    장애인 복지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2. 취업 장애인 월 평균 소득 114만9천원
    월수입 불만족스럽다 85.6%… 만족 14.4%
    취업분야도 단순 업무 편중…“취업구조 열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2-14 17:16:15)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장애인의 취업분야는 주로 단순 업무에 편중되어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은 114만9천원으로 대다수가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분야 단순 업무에 편중=취업 장애인의 취업 분야는 ‘단순노무직’ 27.6%, ‘농·어업’ 19%, ‘기능원·관련 기능근로자’ 12.3% 등 주로 단순 업무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동 분야에 대한 일반 취업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건데, 장애인의 취업구조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기술 양성과 함께, 장애인 지향적 취업 아이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나머지 분야의 경우, ‘장치·기계·조작·조립원’ 9.7%, ‘판매종사자’ 8.9%, ‘서비스종사자’ 7.2%, ‘사무종사자’ 6.3%, ‘기술공·준 전문가’ 5.4%, ‘전문가’ 2.6%, ‘의회의원·관리자’ 1%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14만9천원=취업 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114만9천원으로 2005년 6월 상용종업원의 월평균 임금 258만원의 4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간장애인이 176만6천원으로 가장 높고, 간질장애인이 43만5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신장장애인 153만8천원, 지체장애인 125만5천원, 장루·요루 장애인 124만1천원, 시각장애인 115만5천원, 안면장애인 112만2천원 등만이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
    이외에 뇌병변 장애인 99만9천원, 청각장애인 83만8천원, 호흡기장애인 81만6천원, 언어장애인 81만4천원, 심장장애인 74만1천원, 발달장애인 70만원, 정신장애인 54만8천원, 정신지체장애인 47만7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월수입 ‘매우 불만족’, 55.5%=장애인은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월수입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 46.6%, ‘약간 불만족’ 27.9%, ‘매우 불만족’ 19.6%, ‘매우 만족’ 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수입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불만족’ 55.5%, ‘약간 불만족’ 30.1%, ‘대체로 만족’ 13.1%, ‘매우 만족’ 1.3%로 나타나 월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재활복지론 - 권선진(2005), 청목 출판사
    * 사회 복지 법제론 - 강희갑(2006), 양서원
    * 재활복지개론 - 김종인, 우주형, 이준우

    ※출처※
    * http://www.lawnb.com/faq/sitemap.asp
    * 국회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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