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언론법의 이해
3. 언론 윤리의 이해
내적 명예 -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
외적 명예 - 개인의 진가 여하와는 관계 없이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평판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2) 요건
- defamation, publication, identification, damage, falsity,
fault
-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언론에 대한 면책 원칙
- 진실증명의 원칙
- 상당이유의 원칙
- ( 개인, 집단, 언론 ) vs 국가
-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
- 국가의 기밀에 대한 인정 및 보호에 대한 기준의 문제
- 국가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
- 함부로 성욕을 유발시키거나 자극시켜 보통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선량한 성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
- 개인의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상충
- 처벌 규정의 기준이 추상적, 자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