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본론: 1.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논의
2. 장자연 리스트 공개 찬성입장 vs 반대입장
3. 찬성 및 반대 입장 판례
결론: 장자연 리스트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장자연 문서에 생전 고인에게 술 접대 및 성 상납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 상의 장자연 리스트 유포관련 논의
지난 16일 증권가 사설정보지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한 `장자연 리스트`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장자연 리스트`를 인터넷 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 고 장자연(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헌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간은 적어도 사후에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왜곡으로부터 그의 생활상의
보호를 신뢰하고 그 기대 하에 살 수 있도록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된
다.” [서울지법94카합9230]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
방법원 2004가합62875]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언론의 임무에는 반드시 사자를 포함한 취재
대상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근거
장자연 리스트의 공개는 아직 유죄판정을
받지 않은 리스트 상에 거론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것이며
고 장자연(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