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사] TV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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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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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언론사] TV수신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1.수신료와 공영방송의 정의와 개념
2.공영방송의 문제점
3.수신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
4.수신료 거부운동
5.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공영방송에 대한 다양한 정의

소유냐? 존재냐?
- 정의 : 방송의 소유방식 or 방송 서비스 중심 , 두 가지 차원
- 한국 : ‘공(公)적으로 경영(營)하는 방송’
- 서구 : Public Service Broadcasting, ‘공공 서비스 방송’

2) 방송물･방송사･방송제도?
- 공적인 내용을 담은 방송물
- 한국의 공영방송 KBS
- 그 사회의 전체 방송 시스템이 공영적인가?

1961.12.31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KBS-TV) 개국

1963.1.1 시청료 징수 개시 (월 100원)

1973.3.3 한국방송공사(KBS) 창립 (국영방송→공영방송)

1980.12.1 컬러TV 시험방송 실시

1981.4.1 컬러TV시청료 신규책정 (칼라: 월2,500원/흑백: 월800원)

1983.9.1 통합 공과금 제도(행정기관 위탁 징수 제도) 도입

1984.12.1 흑백TV 시청료 면제(폐지)

1986.7.1 가정용 TV시청료 부과기준 변경 (대수단위→세대단위)

1989.1.1 시청료 명칭변경 (시청료→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1994.10.1 TV수신료 징수업무 한전위탁 (통합공과금제도 폐지)

2000.1.12 현행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수신료 금액은 국회에서 승인)

수신료 징수의 위탁문제

–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
한전은 15/100 범위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 받음
전기요금 속에 수신료 포함 : 수신료 납부의 강제 효과

수신료 면제의 범위와 타당성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수신료 면제 제도?
우리나라 : 1. 수상기 등록을 면제 2. 등록을 하되 수신료 징수를 면제 > 지나치게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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