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동아시아 복지(일본의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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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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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동아시아 복지(일본의 복지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도입

Ⅱ. 일본식 복지 사회

1. 일본형 복지 사회의 출현

2. 일본형 복지사회의 주요 특징: 기업복지와 비공식적 복지의 역할

Ⅲ. 일본 복지 생산에 미친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

Ⅳ. 일본복지레짐의 문화적 배경

1. 비교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2. 유교주의의 모호함

3. 문화 및 정치적 이데올로기

4. 일본 전통가치의 변화

Ⅴ. 일본복지레짐 전제조건의 변화

1. 세계화의 영향

2. 소극적 기업복지

3. 비공식부문 복지의 축소와 시장부문 복지의 강조

Ⅵ. 결론

본문내용

❍ 기업 복지 역할
- 기업복지(예를 들면 수입관련 연금, 개인 은퇴 계좌 그리고 주거서비스)는 기업 경영에 중요한 작용.
- 일에 헌신하는 근로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고 근로자에게 권리가 아니라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능을 제공(Satio, 1991;Wakamori, 1991) 즉, 보상체계 제공이 생산성에 기여한 이래로 기업복지 수준이 변화.
-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비교적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
- 기업복지 계획은, 기업의 규모와 근로자 고용상태(정규직이냐 파트타임이냐)에 관련한 적용범위 뿐 아니라 복지수준에도 밀접한 연관.
-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만이(보통 남성근로자나 정규직 근로자) 높은 수준의 기업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음(Yamada, 1991; Gould, 1993; Esping-Anderson, 1997; Shinkawa, 1997).

❍ 기업복지를 관리 장치로 사용
전체로서의 일본복지 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기업복지는 잔여적인 공적 복지 대신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Miyamoto는 1997년에 잔여적 국가 복지에 비공식적 복지 실천과 기업 복지를 제안
- 정부는 1970년대에 일어난 복지 확장에 저항. 세금 공제와 보조금을 통해 기업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복지 발전을 막음.
- 국가가 기업복지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 이래로 공공복지를 받는 집단간 큰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체계가 분해되고 수령인의 근로 상태에 따라 혜택수준이 변하였음. (Shinkawa, 1997)

❍ 일본 내에서 국가 연금 계획 구조Figure 6.1(p.124)
- 자고용자와 봉급을 받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적용범위에는 큰 차이가 있음
- 일본 건강 보험 프로그램은 연금계획과 유사한 구조
- 고용인 건강보험(EMI)과 국가 건강 보험(NHI)
EHI는 주로 회사와 공장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고 NHI는 농부, 소기업의 75세이하의 퇴직자등 EHI외의 사람들을 포함
- NHI와 EHI의 혜택수준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후자(EHI)가 더 높은 혜택을 받음.
- 2003년 위의 불공평이 제거되었지만 EHI는 여전히 가입자들에게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
- 2002년 사회 건강보험위원회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EHI 협회의 90%가 (1,700개의 협회 중 1,500)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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