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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특강]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방안모색(7.1경제관련 개선조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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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북한정치특강]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방안모색(7.1경제관련 개선조치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7.1조치 이후 농업 부문의 개혁조치들

    2.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

    2.2. 가격, 유통부문 조치들

    3. 7.1조치에 따른 북한 농업 부문의 변화

    4. 소결

    5.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방안

    5.1. 단기적 방안

    5.2. 중, 장기적 방안


    본문내용
    2.2. 가격, 유통부문 조치들
    1) 국정수매가격 대폭 인상
    7.1조치 이후 국정수매가격 인상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 개혁과 과제』(서울: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6-03 최수영), 18쪽.

    구분
    인상 전
    인상 후
    인상폭
    쌀(1kg)
    수매가
    82전
    40원
    약50배
    판매가
    8전
    44원
    550배
    옥수수(1kg)
    수매가
    60전
    20원
    33배
    판매가
    6전
    24원
    400배


    7.1조치 이후 국정가격의 농산물 수매가와 판매가를 대폭 인상함으로 농산물 가격을 현실화했다. 국정수매가격의 대폭 인상을 통해 북한은 무상 배급제와 이중 곡가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함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국정수매가격 대폭인상으로 쌀의 수매가는 약50배 인상된 40원으로, 판매가는 약550배 인상된 44원으로 올랐다. 옥수수의 수매가는 kg 당 33배 오른 20원으로, 판매가는 kg당 400배 오른 24원으로 인상되었다. 국정수매가격의 인상으로 수매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7.1조치 이전 10배 정도(쌀의 경우 82전/8전)에서 10-20%(40원/44원)로 줄어들었다.
    농산물의 국정수매가격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시킴으로서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증대시키고,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농산물의 농민시장으로의 불법 유통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2) 종합시장의 도입
    북한은 2003년 3월 말부터 기존의 ‘농민시장’(소위 장마당)을 ‘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유통 물자의 범위를 종전의 농토산물에서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평양은 물론 전국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종합시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연구원 『북한 경제 개혁동향』(서울:통일연구원, 2005), 31~32쪽.
    7.1조치를 통해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함으로
    참고문헌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각 호.
    www. nkchosun.com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보도자료, 2007.11월
    농촌진흥청, 북한 식량 생산량 보도자료,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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