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선거결과에 나타난 북한변수(16대 대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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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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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관계론] 선거결과에 나타난 북한변수(16대 대선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Ⅲ. 경험적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이 글은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선거 직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실시한「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2년 12월 19일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여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95%의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5% 이다.
」를 바탕으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변수’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변수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관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정준표(1998)의 경우 북한변수의 유형을 ①북한 정규군의 위협 행동, ②무장공비사건, ③무장간첩사건, ④간첩사건, ⑤테러행위, ⑥납북사건, ⑦땅굴발견사건, ⑧방북․밀입북사건, ⑨망명․귀순사건, ⑩국내 지하조직 사건, ⑪남북간 대화, ⑫남북교류, ⑬기타 등 13가지로 나누고, 이 중 전쟁발발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북한과 관련된 사건을 ‘북풍’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 우연인지, 의도되었다면 북한의 의도인지 남한의 집권세력에 의해 의도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이 글의 연구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그 성격에 상관없이 선거에서 이슈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북한변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대선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가 대통령중심제를 표방할 뿐만 아니라 입법․사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분단이라는 한국의 현실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재임기간 동안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적 성격을 예상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원택. 2004.『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길영환. 1988.『남북한 비교정치론』. 서울: 문맥사.
김영수. 2006. “북한연구 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동아연구』제50집.
박찬욱. 1996.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결과 개관.” 세종연구소 편.『제15대 총선 분석』. 성남: 세종연구소.
신종대. 2002. “한국정치의 북한요인 연구: 1961-72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유영구. 1993.『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서울: 글.
이갑윤. 1997.『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정준표. 1998. “북풍의 정치학: 선거와 북한변수.”『한국과 국제정치』14권 1호.

『경향신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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