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 비국유부문에서의 당 통제전략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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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중국 시장화개혁 전략의 특징과 비국유부문의 성장
Ⅲ. 비국유부문에서의 당 통제 전략
A. 비국유부문에서 당조직전략의 이론과 실제
B. 당의 계급 기반 확대
Ⅳ. 비국유기업에서의 당 조직 건설: 저장성 사례
A. 저장성 비국유기업의 당 조직 건설 현황
B. 당 조직 건설 전략과 통제방식의 특징
C. 비국유기업 당 조직 건설의 문제점
Ⅴ. 결론
중국은 개혁시기에 경제 성장과 개혁과정의 정당을 위해서 당 영도에 의한 통제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시장화와 사영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당 조직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비국가영역이 급속도로 증가되었다. 다양한 소유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사영기업이 중국경제에 “주요한 구성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중국 총인구의 50% 이상이 비국유 영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통제 밖의 영역에 있는 비국유기업에 대해 어떻게 당 통제를 유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당 조직 건설 사업을 추진 할 것인가는 향우 공산당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비국유기업에 당 조직을 건설하는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의 두 가지 문제로 압축해서 볼 수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비국유기업의 당 조직은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당과 비국유기업 노동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당 집권의 군중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당 조직이 정치적 핵심 역할을 발휘하여 사영기업주가 당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그들을 교육, 인도(引導)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비국유부문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통제전략을 분석하며 저장성(浙江省) 사례를 들고 있다.
Ⅱ. 중국 시장화개혁 전략의 특징과 비국유부문의 성장
중국의 개혁전략은 다른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시장전환과정과는 달리 비국유부문의 성장에 의존한 전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유제의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개혁의 중점을 비국유부문에 두어, 비국유부문의 공간에서 시장지향저인 기업을 창출하고 주로 이들에 의존하여 성장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