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 제16차 당대회- 신지도부 인사정책과 함의
![[논문요약][중국] 중국 제16차 당대회- 신지도부 인사정책과 함의-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25-0001.gif)
![[논문요약][중국] 중국 제16차 당대회- 신지도부 인사정책과 함의-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25-0002.gif)
![[논문요약][중국] 중국 제16차 당대회- 신지도부 인사정책과 함의-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25-0003.gif)
![[논문요약][중국] 중국 제16차 당대회- 신지도부 인사정책과 함의-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25-0004.gif)
분야
hwpⅡ. 당․군 지도부 인사정책의 내용분석
Ⅲ. 16大의 회고 및 향후 전망
Ⅳ. 한국의 대 중국 전략․정책상의 함의
현 시점에서 볼 때, 호금도 신임 당 총서기의 실제 권한. 강택민의 당중앙군사위원회(이하 ‘중앙군위’) 주석직 유임으로 인한 여파. 당․군 지도자들과 최고지도자와의 관계, 당권과 군군의 분리로 인한 지휘계통의 불명확성 등 주요 사안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Ⅰ. 권력승계와 배분문제의 미해결
중국 내외에서 16大에 기대했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안정된 권력이양’이라고 볼 때 16大는 ‘이보 전진, 일보 후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지도부의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당시 76세인 강택민이 중앙군위 주석직을 연임(총3회)함으로써 발생한 불완전한 권력이양이다. 이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선출과 면직의 기준, 그리고 절차에 대해 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즉, 현재까지 중국 권력구조의 최상부는 ‘人治’의 성향이 매우강하며, 비공식적․개인적 차원의 ‘게임 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지도자들 간의 개인적 ‘關係’와 해당 지도자와의 ‘관계’가 선출과 면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둘째, 호금도가 총서기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택민은 현재까지 중국의 ‘실질 적인 최고지도자’로 남아있다. 강택민은 중앙정치국,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에 자신의 측근 혹은 지인을 다수 포진시킴으로써 자신의 비공식적 영향력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