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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교육은 ‘천부인권’이다. 다시 말해, 교육은 인간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초로서, 생존권적 기본권인 셈이다. 따라서 이 권리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는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이 행해져서는 안 되며 나아가 질 높은 교육을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허나,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인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개개인에 떠밀어서는 ‘평등한 권리 보장’은 실현되지 않을뿐더러 교육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도 못한다. 나아가 사회적 생산성도 높아지지 않는다. 사회가 나서서 교육권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현실이 교육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공적 장치’가 바로 공교육인 것이다. 즉, 공교육은 만인의 평등한 기본권인 민중교육권 실현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장치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교육은 천부인권이자 생존권적 기본권이기도 한 교육권을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끔 그 틀을 엮어내고 내용 채우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는 이런 공교육의 역할에 비추어 평준화 정책 시행과정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첫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내성’이 강한 교육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깝게는 바로 지금, 멀게는 도입 당시부터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왔다. 논란의 내용은 주로 평준화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평준화의 틀을 아예 무너뜨려야 한다는 데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준화 관련 논의는 주로 ‘평준화 공격’의 차원에서 집중돼 이루어진 편이며 사실상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평준화 시스템을 평준화가 바탕에 깐 이념에 맞추어 정비하는데 관심을 둔 논의는 대단히 앙상한 편이다. 요컨대, 논란을 거치며 고교평준화정책은 교육평준화 이념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완성되어가기보다는 기형적 양태로 ‘보완’되면서 앙상하게 골격만 유지해온 부침(浮沈)의 역사적 과정에 놓여 있었다.
Ⅱ. 평준화에 대한 최근 비판론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검토
2.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연구 검토
Ⅲ. 중소도시 기준 평준화 효과 분석결과
1. 학력 수준별 평준화 효과
2. 도시화의 정도 통제 후 평준화 효과
Ⅲ.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