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와 학교 다양화
분야
hwp② 고입학원의 ‘특목고반’vs ‘자사고반’ 2010년부터 신설 및 전환 자사고 20개교진학, 평준화 해체?
3) 참여정부시절: 외고개혁노력 but 실패
4) 2009년 10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외고 폐지론의 최선봉으로 새로운 평준화에 관한 논의 촉발
① 특목고인 외고를 특성화 내지 자율학교 전환, 희망학생 추첨 선발 법안발의 ‘외고논쟁’
② 이명박 정부 최측근의 주장..‘공교육 정상화’를 둘러싼 여당의 고민과 딜레마
③ 정부입장에서는 입시무한경쟁을 강요할 수 없다...why? 입시는 학교서열화,, 사교육비증대
④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에게도 사교육비 문제는 과제
5) 평준화와 비평준화 구분의 핵심;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과 각 학교가 별 도의 입학경쟁체제를 통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단위학교의 선발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
6) 특목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평준화 vs 비평준화는 좌우파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