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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채권][부실채권 매입][부실채권 매각]부실채권의 발생, 부실채권의 증가원인과 부실채권의 현황 및 부실채권의 정리, 부실채권의 매입, 부실채권의 매각 그리고 향후 부실채권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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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부실채권의 발생과 증가원인
    1. 금융기관 외적인 요인
    1) 정부주도적 운영체계
    2) 기업의 만성적인 차입 경영관행
    3) 경기의 순환적인 측면
    4) 금융기관간 경쟁 격화로 인한 수익기반 축소
    5) 정부의 감독기능 미흡
    2. 금융기관 내적인 요인
    1) 무리한 외형 경쟁
    2) 대출관련 사전ㆍ사후관리 시스템의 비효율성
    3) 전문인력 부족
    4) 금융기관의 경영계획 및 전략의 부재
    3. 대외적인 요인

    Ⅲ. 부실채권의 현황
    1.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현황
    2. 금융권역별 현황
    1) 은행권
    2) 비은행권 및 증권, 보험회사

    Ⅳ. 부실채권의 정리

    Ⅴ. 부실채권의 매입
    1. 매입 방법
    2. 매입 대상 채권
    3. 매입 가격의 결정

    Ⅵ. 부실채권의 매각
    1. 국제입찰
    2.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3. 자산관리회사(AMC)의 합작 설립
    4. 기업구조조정회사(CRC)의 합작 설립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설립
    6. 채권의 개별매각
    7. 환매ㆍ해제

    Ⅶ. 향후 부실채권의 개선 과제
    1.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와 사후관리
    2. 부실예방시스템 구축
    3. 매입 및 매각가격 산정기준
    4. 공적자금 회수
    5. 조직효율성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융기관의 부실이 표면화되자 정부는 금융부문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인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개명(1999.12.31.)(현,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KAMCO) 설립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금융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KAMCO는 부실채권의 회수ㆍ추심 또는 재산의 매각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임 받거나 이를 인수하며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KAMCO내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업별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을 확대ㆍ강화하였고,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전액출자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정리금융기관이 양수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시장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일단락 짓고, 이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Ⅱ. 부실채권의 발생과 증가원인

    1. 금융기관 외적인 요인

    1) 정부주도적 운영체계

    주요국의 부실채권 발생 및 증가요인과 차별되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외적인 요소는 정부주도적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금융자원 배분에 대한 지시와 통제는 개발
    참고문헌
    ◈ 김준경(1991), 은행부실채권정리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개발연구원
    ◈ 금융감독위원회(1999), 21세기의 금융산업
    ◈ 김종선·김종오(2004), 금융시장론, 학현사
    ◈ 이상직 외 2인(1997), 경제학 입문, 학문사
    ◈ 오정근(2000),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 양종기(1997), 화폐금융론, 양종기, 진영사
    ◈ 주명건 옮김·폴 오머로드 지음(1993), 경제학의 부할, 세종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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