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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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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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산재보험의 기능과 역할
-산재보험의 접근원칙
-산재신청절차
-산재현황 - 재해현황
-업무상 질병 재해율 추이
-규모별 재해자 분포도
-업무상 사고 재해유형별 재해자 분포도
-요양처리기간 현황
-재해발생 형태별 처리기간
-직업병 유형별 처리기간
-업무상 재해승인율 현황(2000~2002)
-재해발생 형태별 승인율(2000~2002)
-구제유형
-문제점 – 본인입증의 어려움
-문제점 – 승인기간의 장기화
-문제점 - 사업장의 회유와 압박
-외국의 산재보장제도과의 비교
-제한적 선보장 제도의 가능성
-도덕적 해이 통제 강화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산재보험의 기능과 역할

업무상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해예방
근로자보호 및 복지증진

산재보험의 접근원칙

원인주의 원칙

장점
- 기여에 대한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부합
- 피해의 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주체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
- 특정한 종류의 위험에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득재분배적 기능과 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저항을 최소화

단점
- 동일한 피해에 대해 그 발생원인에 따라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 중복수혜의 문제 또는 보장의 결함 문제가 발생
- 유사한 위험에 대한 중복적 제도운영으로 사회적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
- 피해의 발생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관련기관간 행정적 마찰과 이에 따른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

결과주의 원칙
장점
- 동일한 피해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게 되므로 원인주의 원칙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
- 피해 당사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급여의 과다지급 또는 보장의 결함 문제를 해결
-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제고

단점
- 피해발생의 원인에 상관없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를 제공하게 되므로 피해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게 된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해 동일한 급여가 제공되게 되므로 개별피해자의 실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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