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O 산재보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
나.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
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
- 따라서 이후 산재보험법에 대한 분석은 이상 세 가지 목적에 대한 가치관을 바탕을 이루어 졌다.
2. 적용대상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